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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사망 후 유언장 든 동거남…숨겨진 '아이'의 등장

  빌라 세입자가 갑자기 사망하자, 자신을 동거남이라 밝힌 남성이 유언공증을 근거로 7500만 원 전세보증금의 권리를 주장하며 재계약을 압박했다. 하지만 사망한 임

  #가사 일반21시간 전

  

• 외도 의심 연인 목 졸라 살인미수…징역 2년·전자발찌 기각 확정

  으로 B씨의 목을 휘감아 조르기 시작했다. B씨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이야기 좀 하자"며 저항했으나, A씨는 약 2분간 세게 힘을 주어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트폭력2026. 04. 20

  

• "하자 보수 끝났다" 버틴 시공사⋯법원 "19억 배상하라" 판결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소송에서 19억 원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시공사 측은 과거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하자보수 종결 합

  #법원판결2026. 04. 20

  

• '나도 몰랐다' 했다가 패소…'모두가 알고 샀다' 반격 통할까

  5년 전 판 집에 1억 2천만 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1심에서 '나도 하자를 몰랐다'고 주장했다가 패소한 매도인이, 항소심에서는 '매수인은 모든 것을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20

  

• "죽고싶다"는 딸 구하려다…법정에 선 엄마의 눈물

  어 아이가 반 친구에게 빗자루로 맞는 사건이 있었지만, 교사는 "엄마에게 비밀로 하자"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것이 학부모의 주장이다. 그러던 5월 중순, 아이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이웃 행패 숨기고 집 팔았어도…법원 “집 결함 아니니 돈 안 물어줘도 된다”

  거주자의 상습적인 행패와 분쟁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동산의 하자'로 보아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너와 반려견 모두 죽이겠다" 전 연인 폭행…'흉기 입증 부족' 감형

  먹으로 B씨의 어깨와 등,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렸다. A씨가 반려견까지 때리려 하자 B씨가 몸으로 막아섰으나, A씨는 주먹으로 B씨를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뒤

  #감형2026. 04. 17

  

• "가려워서 씻었을 뿐"…공연음란죄 피의자 된 남성

  관이 "공용 화장실 세면대에서 성기를 씻는 행위는 공연음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자, 법을 잘 몰랐던 그는 "알겠다,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한마디

  #경찰조사2026. 04. 16

  

• 잔금 치르니 '불법 건축물'? 내 집 마련의 배신

  를 위한 허가 신청조차 불가능해진 A씨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명백한 하자"…매도인·중개사, 책임 피할 길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매도인과 중개인 모두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16

  

• "술값 냈다고 소주병으로 폭행" 상사의 역고소, 법적 판단은?

  3월 27일 아침, 한 직장인이 상사와의 술자리에서 시작됐다. A씨가 술값을 계산하자 상사는 "어린 사람한테 얻어먹을 수 없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A씨가 "그럼

  #노동/인사2026.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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