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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톤 인파 뚫고 횡단하다 식물인간 된 70대... 법원 "주최측이 3.5억 배상하라"

  무 있어" 반면, 3만 5,00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행사를 주관한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D를 향해서는 매서운 질타가 쏟아졌다. 법원은

  #교통사고/도주21시간 전

  

• 민희진 대표, 악플러 소송 일부 승소…법원 “위자료 각 30만 원 지급”

  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민사5단독 하진우 판사,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은 피고들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과 수위를 개별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총 11명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20

  

• 항소기한 연장 후 '주말' 믿다 항소권 잃은 지역주택조합

  잃게 됐다. 연장된 기한 착각해 날아간 항소 기회 사건의 발단은 지역주택조합(피고)이 부당이득금과 관련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시작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

  #기간연장2026. 04. 20

  

• "로판 클리셰 겹쳐도 저작권 침해 아냐"⋯법원, 웹소설 작가 간 소송 기각

  이 사건의 원고 A씨는 특정 필명으로 활동하며 웹소설을 집필한 작가다. A씨는 피고 B씨의 소설이 자신의 작품 속 핵심 줄거리(플롯), 등장인물 설정, 주요 장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12년 이어진 불륜에 "10년 지났으니 시효 완성" 주장한 상간녀…법원 "하나의 불법행위"

  해외여행까지 A씨와 남편 C씨는 지난 200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피고 B씨는 2008년경 직장 동료로 C씨를 처음 알게 됐다. B씨는 C씨가 가정

  #부정행위2026. 04. 17

  

• "보란 듯 SNS 불륜 인증"⋯소송 중에도 만남 지속한 상간녀, 위자료 2500만 원

  지난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뒤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두 아들을 둔 부부다. 피고 B씨는 C씨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C씨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잘

  #대구지방법원2026. 04. 15

  

• "다신 안 만나겠다" 불륜 각서 쓰고 또 밀회…위약금 3억 소송, 법원의 판단은

  송을 냈다. 앞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였다. 피고 "강압에 의한 각서" 주장…법원 "증거 없어"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각서2026. 04. 13

  

• 토지 임대료 '29억' 미지급한 부동산 개발사... 법원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지급하라"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B(피고)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대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

  #무변론판결2026. 04. 13

  

• "우리 자기" "사랑해" 주고받은 공무원 상간녀… 법원 "1500만 원 배상하라"

  평온하던 가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남편 C씨가 건설업을 하며 공무원인 피고 B씨를 알게 된 2018년 무렵부터다. 두 사람은 2019년부터 2024년

  #공무원상간2026. 04. 13

  

• 차량에 23분 감금하고 성폭행…징역 5년 확정 이어 "5000만 원 배상하라"

  폭행에 협박…차량에 23분간 감금까지 사건은 지난 2023년 3월 19일 새벽 피고 B씨가 타고 온 승용차 내에서 발생했다.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사건 이전

  #감금2026.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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