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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대표, 악플러 소송 일부 승소…법원 “위자료 각 30만 원 지급”

  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민사5단독 하진우 판사,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은 피고들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과 수위를 개별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20

  

• 현관문에 오물 던지고 돈 받은 20대, 검찰이 징역 4년 구형했다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서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씨의 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형과 추징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03

  

• KT 소액결제 해킹 일당 3명, 검찰이 요구한 형량은

  최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주범 A씨에게

  #IT/개인정보2026. 04. 03

  

• 판사·검사·경찰 100명 가까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 당했다

  판사·검사·경찰관 등 법 집행 관련자 1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이른바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을 지켜야 할 당사자들이 대거 피고소인 명단

  #법령2026. 04. 02

  

• 외국인 아내 모욕한 학생들 겁주려고 흉기 들고 거리 활보한 40대, 징역 6개월 구형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A씨(40)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공공장소2026. 04. 02

  

• 탈의실에서 촬영 중인 폰 발견…몰카범 몰린 식당 직원, '이것'으로 누명 벗었다

  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유랑 판사)의 판단은 검찰과 달랐다. 재판부는 A씨에게 불법 촬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디지털 성범죄2026. 03. 25

  

• 양도세 4억 피하려 277회 현금인출·위장이혼…항소심서 집행유예

  령이라고 선처하면 조세징수권 무력화" 실형 선고 1심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오기두 판사(2022고단8314)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

  #세금/행정/헌법2026. 03. 18

  

• 사상 초유 대법원장 법왜곡죄 수사, 경찰이 직면한 치명적 딜레마와 돌파구

  게 드러난 만큼, 이제 공은 수사기관의 입증 능력으로 넘어왔다. "영장 내줄 판사 있겠나" 강제수사 가로막는 사법부 독립의 벽 수사의 첫 번째 난관은 증거 확

  #고소/소송절차2026. 03. 16

  

• 에디슨모터스 13만 주주, '법왜곡죄'로 1심 재판장 고소…초유의 사태

  관에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를 근거로 현직 판사를 정조준하면서, 사법권의 독립성과 피해자들의 법 감정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

  #강영권2026. 03. 16

  

• "실형 나오면 바로 구속?" 초범의 눈물, 21인의 답은

  리한 조건에도 '법정구속'의 공포는 그를 짓누른다. 21명의 법률 전문가들은 판사의 재량에 달렸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실제 법 조항과 판례를 근거로 구속 가능

  #디지털 성범죄2026.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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