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경찰 100명 가까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 당했다

판사·검사·경찰관 등 법 집행 관련자 1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이른바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을 지켜야 할 당사자들이 대거 피고소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판사·검사, 또는 범죄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칠 목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한 경우 적용되는 죄명이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고소·고발 사건들은 경찰로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소·고발 대상은 판사, 검사, 경찰관 등 1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소·고발이 접수됐다는 사실이 곧 혐의가 인정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왜곡 의혹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법령 적용이 고의로 잘못됐다는 주장을 근거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법령 해석상 견해 차이와 고의적 왜곡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소·고발을 검토 중이거나 이미 제기한 경우라면, 단순한 법령 해석 차이만으로는 법왜곡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고의성 입증이 사건 향방을 가를 핵심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