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해킹 일당 3명, 검찰이 요구한 형량은

KT 소액결제 시스템을 해킹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 일당 3명에게 검찰이 최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주범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자금세탁을 맡은 B씨에게는 징역 4년, 장비 전달 역할을 한 C씨에게는 징역 6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 사건은 KT 소액결제 시스템을 불법으로 해킹한 혐의를 받는 사건으로, 피의자들이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졌다.

A씨가 해킹을 주도하고, C씨가 관련 장비를 전달하며, B씨가 범죄 수익의 자금세탁을 담당한 분업 구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하거나 데이터를 훼손·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