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나오면 바로 구속?" 초범의 눈물, 21인의 답은

"실형 6개월이 나오면 바로 구속인가요?"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A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하다. 초범, 안정된 직장 등 유리한 조건에도 '법정구속'의 공포는 그를 짓누른다.

21명의 법률 전문가들은 판사의 재량에 달렸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실제 법 조항과 판례를 근거로 구속 가능성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안심은 금물, 대비는 필수'였다.

"차도 가져가지 말라는데…" 초범의 공포

생애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선 A씨.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과 하나 없는 초범, 분명한 거주지와 직장도 있다. 하지만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이제 선고만이 남았다.

A씨는 "인터넷 찾아보니까 선고일날은 자동차도 가지고 가지말라고 하더라구요 구속될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맞는건가요?"라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보통 초범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해주지 안나요?"라는 희망과 실형 선고 후 차가운 구치소로 향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지럽게 뒤섞여 있다.

'판사 재량' VS '법정구속', 엇갈린 전망 속 단 하나의 공통 조언

A씨의 질문에 21명의 변호사들은 '법정구속은 판사의 재량'이라고 일제히 답했다. 법무법인 인화 이수민 변호사는 "요즘에는 실형 선고하더라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라며 최근 경향을 전했다.

하지만 안심은 이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실형 6개월이 선고되면 바로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경고하며 현실의 냉혹함을 지적했다.

이처럼 엇갈린 전망 속에서도 모든 변호사가 만장일치로 내놓은 현실적인 조언이 있었다. 김일권 변호사는 "판결 선고일에 구속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를 가지고 가지 마세요"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의 사태에 반드시 대비하라는 강력한 권고다.

법 조항과 판례가 말해주는 '집행유예'와 '불구속'의 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 제공된 법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초범인 A씨에게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려 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실제로 A씨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받은 초범이 진지한 반성과 안정된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인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고합40 판결 등)는 다수 존재한다.

설령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구속을 피할 길은 있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온 피고인에게 단기 실형을 선고할 때 항소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다(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325 판결 등).

형사소송법 제358조 역시 불구속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 구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다.

1심이 끝이 아니다, 진짜 승부처는 '항소심'

전문가들은 1심 선고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진짜 승부는 '항소심'에서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결국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항소심이 재판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라고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도 검사가 항소할 수 있고, 1심에서 실형을 받아도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기회가 있다는 의미다.

만약 불구속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는 "이 경우에는 반드시 7일 이내에 항소를 하여야 즉각 구속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1심 선고는 끝이 아닌, 더 치열한 법적 다툼의 시작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