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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우정 이용해 20억 꿀꺽…부동산 사기범에 국민참여재판 ‘유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은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인 사기 범죄에 대해 3년

  #건축/부동산 일반2025. 06. 19

  

• 허경영, 준강제추행·사기 혐의로 구속기소…재산 389억 추징보전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재판장 장욱환)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사기 등의 혐의로 허 대표를

  #사기/공갈2025. 06. 11

  

• 오뚜기가 고객들 위해 준비한 1+1 상품, 직원들이 '먹었다'

  무상 횡령으로 얻은 액수가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다. 이때, 횡령을 통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

  #1+12023. 02. 10

  

• 2번이나 튄, 1조 6000억 피해 '라임 몸통' 김봉현…1심 징역 30년

  4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그간 김봉현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20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전자발찌까지

  #김봉현2023. 02. 09

  

• "5억 주면 500억 빌려줄게"…'입만 열면 사기' 강남 큰손 조춘자에게 또 당했다

  혔다. 이번 재판서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이다. '자금 융통' 미끼로 돈 뜯어내⋯3

  #강남 큰손2023. 02. 08

  

• 11.5억당 징역 1년? 115억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꿀꺽'⋯단독범행으로 결론 그간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가 횡령

  #7급 공무원2023. 02. 02

  

• 21억 횡령해 카드값 내고, 주식하고, 아이 용돈까지 줬는데 '징역 2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죄다. 회삿돈 자유자재로 가져다 쓰고, 피해액 변제도 안

  #경리2023. 02. 02

  

• 전당포에 있던 명품 시계 12점…빚에 허덕이던 면세점 직원 소행이었다

  값어치의 시계들을 빼돌린 직원 A씨에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르면, 업

  #명품시계2023. 01. 20

  

• 피해보상 1원도 안 한 20억 사기꾼의 '종교' 얘기에…분노한 판사가 한 말

  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씨의 세 번째 공판을 진

  #귀의2023. 01. 19

  

•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1심 징역 35년…아내는 법정구속 면해

  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공소권 없음2023.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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