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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전 뺨 맞은 기억, 법의 시계는 멈춰있었다

  정과 배치된다. '법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

  #가사 일반21시간 전

  

• 필로폰 투약에 연인 상대 7600만원 사기까지⋯ '누범' 4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은 1심보다 무거워졌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등의

  #누범2026. 04. 20

  

• "성인이 된 날, 멈췄던 시계가 움직였다" 7년 전 학폭 성범죄, 고소 가능할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특별하게 보호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지적장애 교인 집으로 유인해 강간한 교회 집사⋯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

  질타 사건을 맡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고소/소송절차2026. 04. 19

  

• 이혼남 행세하며 6300만원 뜯고, 피해자 가족에 나체사진 보낸 유부남 '실형'

  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형사부는 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이용 강요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명예훼손 등의 혐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신고 막으려 나체 촬영까지"…법원, 학폭 가해학생 '전학' 처분은 정당

  했다. 또한 A양이 이미 가정법원에서 공동폭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은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

  #나체촬영2026. 04. 15

  

• "전역하면 갚겠다" 믿고 빌려준 300만원… 주소 몰라도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에 의거하여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내용증명2026. 04. 15

  

• 한밤중 도로에 누운 노인 치어 숨져…'예측 어려운 사고'였지만 유죄 선고된 이유

  기 힘든 상태였다.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2026. 04. 15

  

• 6년 불륜 뒤 '음부 사진' 협박한 남성과 보복 폭행 부부… "서로 배상하라"

  문구를 올려 B씨를 협박했다. 이 범행으로 C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고소/소송절차2026. 04. 15

  

• [무죄] 16세 사촌동생 성폭행 혐의, 왜 무죄일까? "명시적 거부 의사 없었다"

  항을 억압하고 강제 추행 및 강간을 저질렀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 판결

  #강간죄무죄2026.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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