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법조인 출신검색 결과입니다.

• '20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 수천억 벌금 가능성

  경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섰다. 21일 서울

  #구속영장신청하루 전

  

• "19세와 합의 성관계" 녹음파일로 협박당한 남성의 절규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9세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제3자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법조계는 이를 두고 "피해자도

  #미성년자 의제강간2026. 04. 16

  

• '가슴 찍어와' DM 한 통, 무기징역 될 줄이야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가 한 "친해서 그냥 보여준다"는 말을 믿고 신체 사진을 요구했다가,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덫에 걸린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는

  #디지털 성범죄2026. 04. 07

  

• 징역 8개월인데 선고 불참? '괘씸죄' 각오해야

  선고를 하루 앞두고 불참을 고민하는 피고인. 2년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고, 검사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바로 구속될까?’라는 질문에 변호사 12명의 의

  #고소/소송절차2026. 03. 20

  

• 딸에게 "엄마 정신병원 보내" 협박한 남편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아내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법적 보호자인 딸을 협박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아내에 대한 추행 혐의로 수사가

  #가사 일반2026. 03. 19

  

• 머리채 잡혀 맞다 발 휘둘렀는데…'쌍방폭행' 될까 억울

  "상해의 고통보단 쌍방폭행이 될 수 있다는 게 더 억울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시비가 무차별 구타로 번졌다. 머리채를 잡힌 채 맞던 중, 벗어나

  #수사/체포/구속2026. 03. 17

  

• '재판소원' 시행 닷새간 62건 접수…검사 출신 변호사가 본 재판소원의 정체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막을 올리면서, 닷새 만에 62건의 심판 청구가 쏟아지며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시행 닷새

  #김정호 변호사2026. 03. 17

  

• "제 폰으로 전 남친 신상 유포" 스토킹 피해자의 억울한 누명

  전 남자친구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여성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 남친의 신상이 유포된 정황 때문에 무고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모든 디지털 증거가 자신을 가리키

  #IP추적2026. 03. 13

  

• 믿었던 지인이 카드빚 안겨…나는 돈 안 내도 될까?

  어느 날 갑자기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게 된 A씨. 알고 보니 다른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지인이 자신의 명의로 카드와 대출을 받은 탓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고소/소송절차2026. 03. 13

  

• "처방약 탔을 뿐" 강북 연쇄살인 김소영 신상공개…살인 고의성 입증 열쇠는?

  강북 일대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20대 남성 2명을 연쇄 살해한 피의자 20세 김소영의 얼굴과 신상이 전격 공개됐다. 김소영은 2025년 12월 중순

  #강북모텔연쇄살인2026.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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