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지인이 카드빚 안겨…나는 돈 안 내도 될까?

어느 날 갑자기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게 된 A씨. 알고 보니 다른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지인이 자신의 명의로 카드와 대출을 받은 탓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의도용자를 형사고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억울한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믿었는데..." 날벼락 같은 빚 독촉, 범인은 구치소에

믿었던 지인이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넘기고 잠적했다면 어떨까. 심지어 그 지인이 다른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돼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면 막막함은 극에 달할 것이다.

한 시민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부닥쳤다. 지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고 대출까지 받은 것.

처음에는 지인이 이자를 꼬박꼬박 내 문제가 없는 듯했지만, 그가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결국 카드사들의 독촉 전화는 모두 명의자인 본인에게 쏟아졌다. 그는 "이 금액을 제가 갚지 않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법률 자문을 구했다.

빚 안 갚으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첫걸음

법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해결의 열쇠로 꼽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독촉하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서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해당 빚은 내 것이 아님'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다.

법무법인 현암 최민기 변호사 역시 "지인이 의뢰인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 발급 및 대출을 받은 부분이 분명하면, 의뢰인께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명의도용을 이유로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송의 상대방은 돈을 빌려준 카드사와 금융기관이다.

민사소송 이기려면 '형사고소'부터…판결문이 핵심 증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이기려면 '명의도용'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그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명의도용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꼽았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사문서위조, 컴퓨터 사용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를 진행하셔야 한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지인이 멋대로 신청서를 위조해 카드를 발급받고 인터넷으로 대출을 실행한 행위는 사기, 사문서위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에 해당한다.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 이 '형사판결문'이 민사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위 형사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명의도용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판결로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거 확보와 신속 대응이 관건"… 2차 피해 막아야

결론적으로, 억울한 명의도용 빚에서 벗어나려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는 두 가지 법적 절차를 동시에, 그리고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캡틴법률사무소의 박상호 변호사는 명의도용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고, 그 처벌 전력을 근거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 역시 "경찰에 명의도용 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각 카드사와 금융기관에 사기 피해신고를 하셔야 한다"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이 과정이 법률적으로 복잡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연체금이 불어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2차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