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탔을 뿐" 강북 연쇄살인 김소영 신상공개…살인 고의성 입증 열쇠는?

강북 일대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20대 남성 2명을 연쇄 살해한 피의자 20세 김소영의 얼굴과 신상이 전격 공개됐다.

김소영은 2025년 12월 중순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상해를 입은 뒤 회복 중이다.

사건 초기 경찰은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김소영을 구속 송치했으며 이어 검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소영은 평소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개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주변인의 지갑과 에어팟 등을 훔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행에 대해서도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건넸을 뿐 피해자들이 숨질 줄은 몰랐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또한 김소영은 경찰의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에서 40점 만점 중 25점을 받아 사이코패스로 분류된 상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상이 바로 공개되지 않자 온라인상에서는 일부 누리꾼들이 김소영의 소셜미디어 계정과 출신 학교 등을 알아내 퍼뜨리며 사적 제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처방약 탔을 뿐이라는 변명 속 숨겨진 미필적 고의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김소영의 살인 고의성 입증이다.

피의자는 직접적으로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간접적인 약물 투여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망이었다고 주장하며 처벌 수위를 상해치사 수준으로 낮추려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살인죄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으며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된다.

실제로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405 판결 등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수면제를 먹였을 뿐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약물 투약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와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투약된 약물의 종류와 용량 반복적인 범행 패턴 등을 토대로 김소영의 미필적 고의를 낱낱이 입증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코패스 25점 심신미약 감경 아닌 중형 선고의 핵심 근거

김소영이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법조계의 중론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한 도덕적 판단 능력 결여나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이유로 범행에 대한 책임이 조각되거나 형이 감경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이코패스 평가에서 25점을 받은 것은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 2021전고1 병합 판결에서도 사이코패스 평가 결과 25점 이상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 이를 근거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범행의 계획성과 연쇄살인이라는 중대한 결과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 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신미약 인정보다는 중형 선고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의 강력한 근거로 활용될 확률이 압도적이다.

검찰의 전격 머그샷 공개와 사적 제재 논란의 한계점

경찰 단계에서 비공개되었던 신상이 검찰 송치 이후 전격적으로 공개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검찰은 연쇄살인이라는 잔인한 범행 수단과 중대한 피해 발생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동일한 사건이라도 수사기관별로 법익 형량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국가 기관의 공식적인 신상 공개 이전에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무분별한 신상 털기 등 사적 제재는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 공보 기준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