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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에 만든 딥페이크, 유포 안해도 ‘징역 7년’ 가능?

  “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디지털 성범죄하루 전

  

• "유부녀와 19금 채팅, 상간남 소송 당할까?" 녹화까지 한 남성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이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한 시간가량 성적인 대화를 나눈 남성. 그는 덜컥 겁이 나 대화 내용 전체를 영상으로 녹화해 두었다. 과연 이

  #IT/개인정보2026. 04. 16

  

• 거짓 증언으로 공범 함정에 빠뜨렸다…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이유

  대법원은 지난 3월 19일,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재판이 분리된 상태에서 허위 증언을 해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고소/소송절차2026. 04. 03

  

• 독감으로 40도 고열에도 출근하다 사망한 유치원 교사⋯마지막 남긴 말은 "죄송하다"

  독감으로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출근길에 올랐던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결국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 의식불명에 빠지기 전, 그가 원장

  #기업법무2026. 04. 01

  

• 화장실 '자위' 신고하려다 오히려 성범죄자 된다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벌어진 '혼자만의 시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공연성'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진짜 법적 함정은 따

  #공연음란죄2026. 03. 30

  

• 전세 만기 전 집주인의 '집 점검' 요구, 거부해도 될까?

  전세 만기일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없인 보증금 못 준다"며 버틴다. 심지어 "계약 전 집을 점검하겠다"며 막무가내 방문을 요구하는 상황. 보증금

  #사전점검2026. 03. 26

  

• '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교도소서 또 성범죄…변기·체액 강요까지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10대가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형자를 상대로 엽기적인 가혹행위와 성범죄를 저질러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

  #미성년자2026. 03. 25

  

• 청춘 바쳐 회사 일으킨 딸들, 아파트 한 채씩 받고 끝…강남 건물·주식은 늦둥이 몫

  연 매출 1000억 원대 규모의 반도체 부품 회사를 일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회사를 위해 헌신했던 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가업 승계2026. 03. 20

  

• 감기약 한 움큼 입에 털어넣는 10대들…SNS 덮친 'OD 놀이'의 기막힌 실태

  평범한 청소년들이 감기약이나 수면유도제 등 일반 의약품을 마약처럼 과다 복용하는 이른바 'OD(OverDose·과다 복용)' 행위가 SNS를 타고 놀이처럼 번지고

  #OD2026. 03. 19

  

• 1.3억 뜯기고 사기꾼 낙인…팀미션 피해자의 눈물

  평생 연체 한번 없던 청년이 1억 3천만 원대 '팀미션' 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되레 대출 사기범으로 몰리는 기막힌 상황에 부닥쳤다.

  #개인회생2026.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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