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자위' 신고하려다 오히려 성범죄자 된다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벌어진 '혼자만의 시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공연성'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진짜 법적 함정은 따로 있다.

이 장면을 신고하겠다며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순간, 행위자가 아닌 촬영자가 돌이킬 수 없는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법조계는 강력히 경고한다.

닫힌 문 안의 행위, '공연음란죄'는 아니다?

남자 화장실 변기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조용히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까?

형법 제245조가 규정하는 공연음란죄가 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핵심 요건이다.

판례는 문을 열어두거나(수원지방법원 2020. 03. 31 선고 2019고단5450 판결), 외부에서 보이는 장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4. 19. 선고 2022고단2147 판결)에서 한 행위에만 공연성을 인정했다.

안준표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바른길)는 "칸 안에서 문 닫고, 밖에서 전혀 보이지 않고, 소리도 안 나서 현실적으로 타인이 인식할 수 없는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공연성 인정이 어려워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보게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굳게 닫힌 화장실 칸 안은 사적인 공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 변호사는 "한국 화장실 구조상 문틈·벽 위로 보이는 경우, 일부러 소리를 내는 경우 등이라면 공연성·추행죄가 문제 될 수 있어, 조용히만 하면 합법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항상 위험 부담은 본인이 지는 구조입니다"라고 덧붙이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정의 구현 위해 폰 들었다간…오히려 '몰카범' 낙인

문제는 그 다음이다.

화장실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신고할 증거를 남기기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는 순간, 상황은 180도 역전된다.

행위자가 아닌 촬영자가 성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자위행위 장면은 명백히 이에 해당하며, 화장실 변기 칸은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할 공간이다.

안준표 변호사는 "반대로,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사람은 거의 확실히 문제가 됩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상대방 동의 없이 화장실에서 성기·하체를 촬영하면, 신고 목적이라 주장해도 통상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상으로 보고, 그 범죄 성립 여부를 두고 수사를 받게 됩니다"라고 경고했다.

범죄 증거 수집 목적의 촬영이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다른 증거 확보 수단이 없고, 촬영이 최소한에 그치는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 사실상 인정받기 어렵다.

안 변호사는 "증거가 필요하면 경찰을 바로 부르는 것이지, 직접 찍는 건 매우 위험한 대응입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