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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과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

우연히 발견한 아내의 낡은 상자 속에서 과거 다른 아이를 출산해 입양 보낸 기록이 나왔다면 남편은 사기 결혼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

맨몸으로 집을 나온 아내. 새로운 사람을 만나 아이까지 낳았지만, 이혼 소송 중 출산 기록이 들통나며 유책 배우자로 몰렸다. 남편은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

지난 1월 9일 남아를 출산한 뒤 이튿날인 10일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주택 옆 텃밭에 아기를 유기하여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해야 한다. 출산 시점(2018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 김연수

감독은 여전히 A씨와 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혼외자를 출산한 것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선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 201

으로 변한다. 이제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도 남편에게 휴가가 주어지며, 출산이 임박했을 경우 아내의 출산 전이라도 배우자가 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

핵심은 '아빠의 권리' 확대다. 그동안 아이가 태어나야만 쓸 수 있었던 남편의 출산 휴가가 이제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 아내가 가장 힘겨운 시기부터 사용할 수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전북대학교 병원이었다. 피고인인 친모는 이곳에서 아이를 출산했으나, 기쁨 대신 절망을 마주해야 했다. 피해 아동은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됐다. 친모 B씨와 함께 살던 3동거남 A씨는 출산 직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비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B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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