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에 집 나왔는데… '새 아이' 낳았다고 5천만원 내랍니다"

남편의 잦은 외도와 '같이 죽자'는 위협에 맨몸으로 집을 나온 아내. 새로운 사람을 만나 아이까지 낳았지만, 이혼 소송 중 출산 기록이 들통나며 유책 배우자로 몰렸다.

남편은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섣부른 합의는 금물이라며 누가 먼저 혼인을 파탄 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맨몸으로 도망쳐 새 삶 찾았는데

홀로 세 아이를 키우며 남편의 외도를 견뎌온 A씨. 관계 회복을 시도했지만 남편의 여자 문제는 끊이지 않았고, 지칠 대로 지친 A씨는 결국 집을 나왔다.

별거 중 새로운 인연을 만나 아이까지 출산하며 겨우 안정을 찾는 듯했다. 하지만 이혼의 문턱은 높았다. 남편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서 A씨의 유산 및 출산 기록이 모두 드러난 것이다.

남편 측은 A씨를 유책 배우자로 몰며 위자료 5천만 원과 아이 한 명당 50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했다. 심지어 A씨가 집을 나올 때 미처 챙기지 못한 4천만 원 상당의 개인 물품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A씨는 절규했지만, 정작 A씨의 변호사는 4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정을 제안했다. A씨는 당장 일도 못 해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막막함만 토로하고 있다.

파탄 시점이 핵심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변호사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혼인 중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은 것은 명백히 불리한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소송의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A씨의 불리함을 인정하면서도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와 가스를 자르는 등의 위협으로 인해 A씨가 집을 나오기 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입증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반격의 실마리를 제시했다.

법무법인 창세 손권 변호사 역시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 관계 단절, 위협적 행동이 먼저 존재했고, 그 이후에 별거 및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흐름이라면 법원은 단순히 출산 사실만으로 전부를 불리하게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즉,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먼저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면, A씨의 출산은 파탄 이후의 일로 평가받아 위자료를 대폭 줄이거나 쌍방 유책으로 맞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인질로 잡힌 4천만 원 짐, '상계 카드'로 써라

변호사들은 남편이 돌려주지 않는 4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협상 무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물건을 안 주면서 위자료만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4천만원 가액의 물건과 위자료 상계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즉, 남편이 부당하게 점유한 A씨의 재산을 근거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는 의미다.

소송 전략 전면 재검토해야

결론적으로 법률 전문가 대다수는 A씨가 현재의 사죄 모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반격 모드로 소송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사과 중심 대응이 아니라 혼인 파탄 원인과 상대 책임을 정리해 위자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변호사 변경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편의 선행 유책 행위 증거를 확보하고, 혼인 파탄 시점을 명확히 주장하며, 부당하게 점유된 개인 물품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