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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전 내 얼굴이 왜?" 미용실, 동의없는 사진으로 10년간 홍보

  지만 돌아온 것은 "본인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무책임한 답변. 법조계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며, 본사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정

  #IT/개인정보2026. 04. 17

  

• 단톡방 조롱 AI영상, 성범죄냐 명예훼손이냐…법조계 의견도 ‘팽팽’

  변호사 역시 “혐의는 성범죄까지 단정되기보다는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모욕, 초상권 침해, 경우에 따라 성적 수치심 유발 영상 유포 쪽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큽

  #AI 영상2026. 04. 16

  

• "내 얼굴이 70만 조회수 성희롱 콘텐츠가 됐다"

  포함된 인스타그램 릴스를 무단으로 편집하여 유튜브 숏츠로 업로드한 행위는 귀하의 초상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라고 못 박았다. 하진규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2026. 04. 07

  

• 이휘재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의혹'…법조계 "요건 충족했다면 적법한 권리 행사"

  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미취학 아동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보도한 것에 대해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결국, 이휘재 본인의 귀국이나 방송 복귀,

  #IT/개인정보2026. 03. 23

  

• 밥값 떼먹은 '먹튀' 손님 괘씸해 CCTV 올렸다가⋯오히려 전과자 될 수 있습니다

  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민사상 초상권 침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굴을 모

  #IT/개인정보2026. 03. 23

  

• 연예인 1인 기획사, '절세'와 '탈세' 사이…법은 어디에 선을 긋나

  법원 2022가단5252939 판결). 연예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초상권 등을 보유·관리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법인 형태는 외부 투자 유치에도 유

  #기타2026. 03. 18

  

• PC방 알바생 몰카, 경찰 “죄 안돼”…정말 처벌 못하나?

  법적 판단을 다시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형사처벌 안 되면 끝?…“초상권 침해” 민사소송과 현실적 대응 만약 형사 처벌이 어렵다면 모든 법적 절차

  #고소/소송절차2026. 03. 10

  

• "카메라 치워" 취재진 쫓아낸 일타강사 조정식…취재 거부권, 어디까지 보호받나

  고인의 헌법적 보호 범위 재판을 받는 형사 피고인이라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으로 보호받는다. 형사

  #기타2026. 03. 09

  

• 구독자 100만 앞둔 김선태 노렸다… X 계정 사칭범, 법대로 하면 처벌 못 한다?

  이 김 전 주무관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대중에게 혼동을 야기했다. 이는 명백한 초상권, 성명권, 그리고 퍼블리시티권 등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 실제 법원에서

  #김선태2026. 03. 05

  

• '쿠팡 알바' 뛴 임주환 목격담 확산…유명인 썰 인터넷에 올리기 전 꼭 따져봐야 할 기준

  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초상권을 가진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식별 가능한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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