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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2018년 가산동 땅꺼짐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

  016. 1. 29. 선고 2015구합68345 판결). 만약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였다면 처분 수위는 더 높아졌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

  #건설산업기본법2025. 12. 17

  

• 한강버스 사고 24건인데 9건만 공개... 서울시 '15건 은폐' 의혹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는 국가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만약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하고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기타2025. 11. 18

  

• 잠 못 이루고 경련까지…울산화력 유족들, PTSD도 배상받을 수 있나

  만, 이 부분은 유족 고유의 위자료 산정 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여지도 있다. 중대재해법 처벌과 산재보상 공제 방식의 반전 이번 사고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소송/집행절차2025. 11. 14

  

• 6명 사망 울산 타워 붕괴, 동서발전·HJ중공업 '공동불법행위' 책임 피할 수 없다

  전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를 넘어, 기업의 안전 의무 위반과 직결된 중대재해로 규정되며,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

  #HJ중공업2025. 11. 13

  

• 울산화력 보일러 타워 붕괴, '예견된 참사'였나...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초읽기'

  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매우 높음', 처벌 수위는? 이번 사고는 사망자가 4

  #기타2025. 11. 12

  

• '과로사 의혹' 런던베이글뮤지엄, 3년 산재 63건 ... "중대재해처벌법 칼 빼든다"

  강력한 형태의 감독이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은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 발생(중대재해 가능성) ▲3년간 63건의 다수 산재(그 중 60건이 사고 재해) ▲언론

  #과로사2025. 10. 31

  

• 광산 사망사고 공기업 사장 ‘전원 무죄’… 법원 “사장은 감독관 아냐”

  석탄광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기업 사장 등 경영책임자와 현장 안전감독자, 그리고 해당 공기업 법인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례적인 '전

  #광산2025. 10. 27

  

• 오산 옹벽 붕괴, '부실 점검' 의혹 '허위 서류' 작성으로 관계자 6명 입건

  관계자 20여 명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

  #고소/소송절차2025. 09. 03

  

• 중대재해법 3년, 사망자 그대로인데 처벌은 집행유예…초라한 성적표

  노동자 2천명이 넘게 숨져도 경영 책임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현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의 초라한 성적표가 공개

  #기업법무2025. 08. 28

  

• 20분 지연 각오 경부선 사고 후 전면 서행 운행 결정

  . 지난 19일 발생한 경부선 무궁화호 사상사고 이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내린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모든 유지보수 작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승객

  #교통사고/도주2025. 0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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