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 보일러 타워 붕괴, '예견된 참사'였나...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초읽기'

지난 11월 6일, 울산 남구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에서 가로 25m, 세로 15.5m, 높이 63m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해체 작업 도중 순식간에 붕괴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9명 중 7명이 매몰되었다.

사고 발생 엿새째인 11일 밤, 소방 당국이 5호기 잔해 속에서 60대 매몰자 1명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하면서 공식 사망자는 4명으로 늘어났다. 나머지 3명은 여전히 매몰 또는 실종 상태이며, 이 중 1명은 위치가 확인되었으나 사망이 추정되는 상황이다.

사고 발생 후, 추가 붕괴 위험을 야기하던 5호기 양옆의 4호기와 6호기를 발파하여 위험을 제거한 후에야 수색 작업이 재개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해체 작업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소방 당국은 남은 매몰·실종자를 찾기 위해 밤샘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예견된 위험'인가? 공동책임 피할 수 없는 법적 쟁점

이번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명백히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상대로 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형 참사, 성수대교 판례처럼 '총체적 과실' 공동 책임

사업주, 안전관리책임자, 현장책임자 등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보일러 타워와 같은 대형 구조물 해체 작업은 붕괴 위험이 높아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수적이다.

과거 성수대교 붕괴사고 판례에서 대법원은 "건설업자의 완벽한 시공, 감독공무원들의 철저한 감독 및 유지·관리라는 조건이 합치되어야" 교량이 수명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의 과실이 합쳐져 붕괴된 경우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이 법리는 해체 작업의 설계-시공-감독 각 단계에 관여한 자들의 총체적인 과실이 인정될 경우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매우 높음', 처벌 수위는?

이번 사고는 사망자가 4명 이상 발생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를 명백히 충족하고, 울산화력본부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전 '위험성 평가' 부실했나… 추가 붕괴 위험 제거 발파가 단서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대형 구조물 해체 작업은 명백한 유해·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사전 위험성 평가와 개선 조치가 적절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특히 사고 후 5호기 양옆의 4호기와 6호기의 추가 붕괴 위험이 확인되어 발파 조치가 필요했다는 점은, 사전에 붕괴 위험에 대한 구조 안전성 검토 및 보강 조치가 미흡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위험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작업계획서를 그대로 방치"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을 인정한 바 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실형 가능성 무게… 최대 손해액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망자 수가 4명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고려할 때,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또한, 민사상 책임으로는 유족들이 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검찰 수사를 통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면밀히 규명될 예정이다. 이번 참사가 대형 산업시설의 해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