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사고 24건인데 9건만 공개... 서울시 '15건 은폐' 의혹

최근 한강 한가운데 멈춰 서며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한강버스 운항과 관련해, 서울시가 사고 통계를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는 단순히 안전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신뢰와 직결된 법적 쟁점을 예고하고 있다.

사건의 핵심 관계는 다음과 같다.

• 한강버스 운영사 대표: 정식 운항 기간인 28일 동안 배 밑면이 강바닥에 걸리거나 쓰레기 같은 부유물에 부딪힌 유사 사고 보고가 15차례 더 들어왔다고 직접 밝혔다. 이는 11월 7일부터 보고가 시작되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공개한 것이다.

• 서울시: 한강버스 대표로부터 15건의 충돌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항 중 사고 통계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사고 건수는 9건에 불과했으며,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사고만 뒤늦게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한강버스는 정식 운항 28일 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총 24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이 중 15건의 '충돌' 보고를 받고도 이를 통계에서 누락시켜, 시민들에게는 실제보다 훨씬 안전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적 쟁점: '은폐된 15건의 사고'가 불러올 공무원의 5가지 책임

서울시가 고의적으로 사고 통계를 축소한 행위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관련 공무원과 기관에 형사, 행정, 민사상의 막대한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 변호사들의 법률 분석에 따르면, 이 사안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은 다음의 5가지다.

1. 공문서 위변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공전자기록 위작죄 성립 가능성

사고 통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관리하는 문서 또는 전자기록이다.

서울시 공무원이 15건의 충돌 보고를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통계에서 제외하고 9건만 기록했다면, 이는 실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는 '허위 기재'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제227조) 또는 전자 형태로 관리되는 경우 공전자기록 위작죄 (형법 제227조의2)가 성립할 여지를 남긴다.

법리상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려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여 작성해야 하는데, 한강버스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고 건수를 밝힌 정황은 서울시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2. 행정 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여부

위계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는 속임수(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성립한다.

사고 통계를 축소·은폐한 행위는 서울시 내부의 다른 공무원(예: 안전 감독 담당자, 상급 기관)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만들 수 있다.

만약 허위 통계로 인해 안전 점검, 운항 허가 재검토 등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직무집행 방해로 볼 여지가 있다.

3. 정보 투명성 위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정보공개법 제6조)가 있다.

한강버스 사고 통계는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정보에 해당한다.

실제 사고 건수를 축소하여 기록한 것은 정보를 정확하게 보존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평가된다.

4. 내부 책임: 관련 공무원의 징계 책임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징계 사유가 된다(지방공무원법 제69조).

사고 통계 축소·은폐 행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사고 통계를 정확하게 기록·보존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태만히 한 것에 해당한다.

사고 은폐가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질 경우, 관련 공무원은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까지 받을 수 있다.

5. 금전적 책임: 국가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

공무원이 직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국가배상법 제2조).

서울시의 사고 은폐로 인해 한강버스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시민이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는 국가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만약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하고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과될 수 있다.

안전 신뢰 회복의 첫걸음은 투명한 정보 공개

이번 한강버스 사고 통계 축소 의혹은 단순히 통계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기관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사건이다.

변호사들은 서울시의 해당 행위가 형사 처벌, 징계, 손해배상 등 다각도의 법적 책임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서울시가 안전 관리의 투명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수집을 통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정확한 사고 통계의 공개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