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옹벽 붕괴, '부실 점검' 의혹 '허위 서류' 작성으로 관계자 6명 입건

지난 7월, 한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의 원인이 단순한 폭우가 아닌, 인재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옹벽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며, 부실한 안전관리 시스템의 실체를 파헤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도로 안전점검 업체 4곳의 관계자 6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당 고가도로에 대한 정밀·정기 점검을 진행하면서,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류 위조 의혹 옹벽의 균열, 왜 발견되지 않았나

도로와 같은 주요 시설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이 사고가 발생한 옹벽은 2년에 한 번 정밀점검, 1년에 두 번 정기점검을 받았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후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업체들이 작성한 서류에 허위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단순한 점검 소홀을 넘어 '허위공문서작성'과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만약 이들이 실제 옹벽 상태와 다른 내용을 서류에 기재하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총 9명 입건,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도 검토

경찰이 이번 사고로 입건한 인원은 오산시청 공무원 3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늘었다. 수사 범위는 점검업체, 시공사(현대건설), 발주처(LH)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 기관 및 업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이는 시설물의 관리상 결함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물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업체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규정이다. 오산시가 도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절히 투입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 초동 조치, '문제없음' 판단 남은 수사 쟁점은?

사고 직후 초동 조치에 대한 논란도 있었으나, 경찰은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했다고 판단했다. 도로에 포트홀과 균열이 생기자, 오산시 관계자의 1개 차로 통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전면 통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입건은 없으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옹벽 붕괴 사고는 부실시공, 허술한 점검, 미흡한 행정 조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책임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이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