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2018년 가산동 땅꺼짐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

대우건설이 2018년 발생한 서울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매출액의 70%가 넘는 영업 활동이 정지될 수 있는 중징계지만, 대우건설 측은 법적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고 발생 7년 만에 내려진 이번 행정처분의 배경과 향후 전개될 법적 쟁점을 분석했다.

가로 30m 함몰 사고, 7년 만의 행정처분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 사고다. 당시 공사장과 인접 도로 주변 지반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했다고 판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금액은 약 7조 6515억 원으로, 이는 대우건설의 전년도 매출액 10조 5361억 원의 72.8%에 달하는 규모다. 영업정지 기간은 내년 1월 23일부터 3월 22일까지다.

처분 수위 분석: 인명 피해 없는 부실시공의 기본 기준

법률적으로 볼 때 이번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 사안에 대한 통상적인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불량 자재를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을 기본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5구합68345 판결).

만약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였다면 처분 수위는 더 높아졌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자가 발생하면 3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다(수원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20구단9290 판결). 이번 사안은 대규모 재산 피해가 있었으나 사망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2개월 처분이 결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우건설의 대응 전략: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대우건설은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형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취하는 일반적인 법적 절차다.

핵심은 법원이 대우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인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건설사는 본안 판결 시까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무137 결정). 즉, 신규 공사 수주, 입찰 참가, 자금 조달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집행정지 기간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출자 및 융자 제한 등도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영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23. 12. 1. 선고 2020누68235 판결).

기존 현장 공사는 진행 가능

이번 처분과 무관하게 대우건설이 현재 시공 중인 공사 현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간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사 중단으로 인한 발주자와 입주 예정자 등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86 판결).

따라서 대우건설은 기존 수주 물량에 대한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신규 수주 제한을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에 법적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사태의 실질적인 파급력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면 대우건설은 소송 기간 동안 리스크를 관리하며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겠으나, 기각될 경우 상당한 경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