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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전 정보 미리 알고 '수익률 279%'... 예측시장 베팅,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안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미국 예측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전격 합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스트리머 방송 녹화, '팬심'인가 '범죄'인가?

  좋아하는 스트리머의 방송을 놓치기 아쉬워 녹화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개인 소장'은 합법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스트리머의

  #IT/개인정보2026. 04. 03

  

• 변호사 이메일 훔쳐보며 18억 번 대형 로펌 직원, 78억 토해낸다

  대형 로펌 전산실 직원들이 소속 변호사들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빼낸 미공개정보로 거액의 주식 수익을 올렸다가 실형과 수십억 원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단순히

  #개인정보 2026. 03. 10

  

• '차은우 방지법' 통과되면 벌어질 일…탈세 전과자, 기획사 사장님 영영 못 한다

  전 세계가 K콘텐츠에 열광하고 있다. 그 인기에 힘입어 배우나 가수가 직접 독립해 차리는 1인 기획사 등 소규모 연예기획사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겉

  #세금/행정/헌법2026. 03. 04

  

• "나라도 사기 치겠다" 58억 챙기고도 피한 실형…'슈퍼개미' 살려준 자본시장법의 맹점

  구독자들에게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직전 미리 주식을 사두었다가 방송 직후 팔아치우는 이른바 '선행매매'로 58억 9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유명 주식 유튜

  #부당이득2026. 03. 03

  

• 폭락하던 주가 살린 쿠팡 김범석의 '지각 사과'… 3개월 늦은 사과가 양날의 검인 이유

  쿠팡 김범석 의장의 지각 육성 사과가 폭락하던 주가를 살려냈지만, 향후 법정에서는 양날의 검이 될 전망이다. 27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증시 시간 외 거래에서

  #IT/개인정보2026. 02. 27

  

• 상속세 아끼려 주가 억누르는 회장님 막는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정체는?

  을 돌파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3차 상법 개정안에 이은 다음 입법 과제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지목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

  #3차 상법 개정안2026. 02. 27

  

• 하이브가 법원에 292억을 묶어둔 속사정… 이 돈은 누구 품으로 갈까

  법원이 선고한 255억 원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두고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적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한 가운데, 하이브가 법원에 292억

  #공탁금2026. 02. 26

  

• “살려달라” 비명 외면한 국회…잠든 ‘스토킹 방지법’ 19건, 비극 막을 골든타임 놓쳤다

  울산에서 발생한 스토킹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는 현재 중태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 앞을 서성거리다 경찰에 두 차례나 신고됐고 접근·연락 금지라는 잠정조치까지

  #고소/소송절차2026. 02. 12

  

• 빗썸 '60조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수습 가능할까?…장부 거래 허점 찔렸다

  로또 당첨보다 더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졌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당첨금으로 약 60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62만 개가 오지급되는 사상 초유의

  #기업법무2026.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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