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머 방송 녹화, '팬심'인가 '범죄'인가?

좋아하는 스트리머의 방송을 놓치기 아쉬워 녹화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개인 소장'은 합법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스트리머의 '녹화 금지' 공지 한 줄에 민사 소송의 덫에 걸릴 수 있으며, 녹화물을 유포하는 순간 당신은 최대 '징역 5년'의 범죄자가 될 수 있다.

팬심과 범죄 사이,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봤다.

'혼자만 간직할게요'…사적 이용, 어디까지 허용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기 위해 인터넷 방송을 녹화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저작권법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는 "공개된 방송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 소장'만 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30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해 허용되므로,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밀번호 설정 등 비공개 조치 없이 누구나 볼 수 있게 송출된 방송을 녹화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에도 해당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스트리머의 '녹화 금지', 단순 경고일까 법적 족쇄일까?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은 스트리머가 방송 중 '녹화 금지'를 명시적으로 밝혔을 때다. 이는 저작권자로서 복제를 금지하는 명백한 의사표시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스트리머가 녹화를 금지한 것을 알고도 녹화했다면, 이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다만 '녹화 금지' 공지만으로 곧바로 형사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재현 변호사는 "스트리머의 '녹화 금지' 공지는 민사상 약관 위반이나 플랫폼 제재의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이를 어겼다고 해서 곧바로 ▲ 사적 이용 범주 내에서의 형사 처벌 불가, ▲ 공개된 방송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배제, ▲ 유포 시 즉각적인 저작권 침해 성립 등 법적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즉,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아도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는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률사무소 수훈의 이진규 변호사 역시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실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유' 버튼 누르는 순간, 당신은 잠재적 범죄자

법적 책임의 무게는 '개인 소장'의 선을 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무거워진다. 녹화한 방송 파일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메신저로 친구에게 보내는 등 타인에게 전달하는 순간, 저작권법의 '사적 이용'이라는 보호막은 깨진다.

이재현 변호사는 "파일이 타인에게 전달되거나 인터넷에 게시되는 순간 사적 이용의 범위를 벗어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보안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순수한 팬심이 한순간의 실수로 무거운 범죄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안전한 방법은 스트리머가 제공하는 공식적인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스트리머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라며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