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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에 만든 딥페이크, 유포 안해도 ‘징역 7년’ 가능?

  “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디지털 성범죄18시간 전

  

• 만 17세와 사귄 24세, "더럽다"는 제3자 신고…처벌될까?

  만 24세 성인이 만 17세 미성년자와 교제한다는 소식을 들은 제3자가 "더러워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궁금하다"며 신고할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법조계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19시간 전

  

• 필로폰 투약에 연인 상대 7600만원 사기까지⋯ '누범' 4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하자마자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연인 관계인 여성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여러 건의

  #누범2026. 04. 20

  

• 빅나티 "동의 없이 음원 팔았다" vs 스윙스 "수익 보호 위한 결정"…법원이 볼 쟁점 셋

  “저작인접권? 너 동의 없이 팔았잖아 형들 마스터권. 막으려고 네 파산 그리고 산 포르쉐” 래퍼 빅나티(서동현)가 전 소속사 대표 스윙스를 겨냥해 뱉은 날 선

  #마스터권2026. 04. 20

  

• 회사 단톡방에 내 '은밀한 영상'…기다릴까, 먼저 합의 제안할까

  20명이 넘는 회사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된 영상이 유포됐다.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는 사과 한마디도 받지 못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피해자

  #디지털 성범죄2026. 04. 20

  

• "새 임차인 구하면 빼줄게요"…7개월 만에 말 바꾼 집주인의 배신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계약을 끝내 주겠다"는 집주인의 약속 하나 믿고 새 집까지 계약한 임차인. 7개월간 스무 곳 넘는 부동산에 직접 발품을 판 끝에 새 임차인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마사지만 받았다' 공무원의 절규, 변호사들 조언은 왜 달랐나

  현직 공무원이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가 “성적 행위는 없었다”며 징계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자, 법조계의 조언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단순 방문은 문제

  #공무원2026. 04. 20

  

• "10년 전 내 얼굴이 왜?" 미용실, 동의없는 사진으로 10년간 홍보

  대학 시절 "개인 소장용으로 보정해 보내주겠다"는 미용실 직원의 말에 사진 촬영에 응했던 A씨. 1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얼굴이 해당 미용실 홍보 블로그에 무

  #IT/개인정보2026. 04. 17

  

• "기억이 안 납니다"…성범죄 재판서 '독'이 된 한마디

  "잘 해보자"며 마신 술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만취 상태에서 직장 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 그의 유일한 항변은

  #기억상실2026. 04. 16

  

• “영구박제 해달라” 그 말 믿었다가…성범죄자 될 위기

  “영구박제해 달라”는 온라인의 한마디를 믿고 상대방의 사진으로 성인 영상을 만들어 전달한 남성이 성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사진 속 인물은 따로 있었고,

  #디지털 성범죄2026.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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