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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7세와 사귄 24세, "더럽다"는 제3자 신고…처벌될까?

  만 24세 성인이 만 17세 미성년자와 교제한다는 소식을 들은 제3자가 "더러워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궁금하다"며 신고할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법조계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4. 21

  

• '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대표 검찰 징역 3년 구형… 가맹점주 생계 호소 통할까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김가네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닉네임에 '성기 도배' 공격…처벌의 핵심 열쇠는?

  모바일 게임 채팅방에서 닉네임을 향해 '여미새×'이라는 모욕은 물론, 성기를 직접 언급하는 성희롱 발언까지 쏟아진 사건이 알려졌다.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활동하

  #닉네임 모욕2026. 04. 17

  

• 법정 제출 진단서가 역고소의 증거로? 명예훼손 될까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법적 다툼에서 스스로 제출한 자신의 정신과 진단서가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증거로 쓰이자 '명예훼손'이라며 반격에 나선 사건이 발생했다.

  #IT/개인정보2026. 04. 09

  

• "내 카톡, 다이어리가 인터넷에" 동업자의 배신, 법은 왜 외면했나

  믿었던 동업자가 나의 카톡 대화와 다이어리를 통째로 넘겼고, 제3자는 SNS에 나를 저격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 법의 벽

  #IT/개인정보2026. 04. 09

  

• 오배송 음식 폐기했더니 "도둑, 개새끼" 폭언

  쿠팡이츠 오배송 음식을 고객센터 안내에 따라 폐기했으나, 배달기사가 주소를 유출해 주문자가 찾아와 "도둑", "개새끼" 등 폭언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조계는

  #IT/개인정보2026. 04. 07

  

• 남편 빚 2억, 남편의 ‘빚쟁이’에게 대신 받을 수 있나?

  남편에게 빌려준 2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떼인 돈을 아내가 대신 받아내려는 계획은 과연 실현 가능할까? 법적으로 ‘채권양도’라는 그럴듯한

  #계약일반/매매2026. 04. 02

  

• 故김창민 감독, 자폐 아들 앞에서 폭행당한 뒤 사망…현행법상 가중처벌 못 하는 이유

  자폐 성향의 아들이 "돈가스가 먹고 싶다"고 해 심야 식당을 찾았던 아빠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해 끝내 세상을 떠났다. 영화 '대장 김창수',

  #김창민2026. 04. 01

  

• 배우 이수경이 부딪힌 '비혼 출산'의 굳건한 벽⋯법엔 '금지' 없는데 왜?

  최근 KBS2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한 배우 이수경(44)은 난자 냉동과 출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남편이 있어야 인공수정도

  #난자냉동2026. 03. 27

  

• 건강 앱 만든다더니 가정은 파탄…아내 돈으로 사업하고 미혼 행세한 스타트업 대표

  가족의 건강한 일상을 돕는 앱을 만든다던 스타트업 대표 남편이, 정작 뒤에서는 '성공한 미혼 사업가' 행세를 하며 다른 여성과 상견례까지 한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가사 일반2026.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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