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앱 만든다더니 가정은 파탄…아내 돈으로 사업하고 미혼 행세한 스타트업 대표

가족의 건강한 일상을 돕는 앱을 만든다던 스타트업 대표 남편이, 정작 뒤에서는 '성공한 미혼 사업가' 행세를 하며 다른 여성과 상견례까지 한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아내 A씨는 아이를 재운 뒤 밤늦게까지 일하며 남편의 사업 초기 자금난을 버텼다.

남편의 개인적인 지출까지 감당하며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 메일함에서 발견한 다른 여성의 애틋한 고백이었다. 남편은 4개월 넘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미혼 행세를 하며 상대 여성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린 상태였다.

외도 사실을 들킨 남편은 뻔뻔했다. 부부가 살던 아파트가 시어머니 명의라는 점을 내세우며 "줄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당당하게 나왔다. 과거 시어머니가 땅을 살 때 부부의 전세 보증금을 빼서 보탰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다.

심지어 아내 몰래 사업 자금을 빼돌린 정황까지 포착됐다. 남편과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어 일단 집을 나온 A씨에게, 남편은 경제적 여유를 무기로 자신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나섰다.

평소 주양육자는 아내였고 아이 역시 엄마와 살고 싶어 하지만, A씨는 재산분할도 받지 못하고 양육권마저 빼앗길까 두려운 마음이다.

시부모 명의 부동산이라도 부부 돈 들어갔다면 재산분할 가능

가장 큰 쟁점은 시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의 재산분할 여부다. 원칙적으로 제3자 명의의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가 존재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통상 남편이 본인 혹은 부부 공동자산에서 매매대금을 충당하여 명의만 시부모님 명의로 한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시부모님 명의 부동산은 애초 부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힘들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신 변호사는 "A씨의 경우 기존 거주지의 전세금을 시부모님께 드리면서 매매대금에 보탰다면, 그 전세금은 부부 공동자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한 "남편이 빼돌린 사업자금이 있을 경우,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이를 특정하면 보유 추정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력 밀려도 '주양육자' 엄마가 양육권 확보에 유리

남편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다는 점이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법조계의 시각은 달랐다.

신진희 변호사는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아이의 복리와 기존 양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편"이라며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경우 아이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사실상 아이의 의사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평소 주양육자로 아이를 키웠고, 아이도 엄마와 지내고 싶은 것으로 보이므로 양육권에서는 유리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총각 행세' 남편 위자료는 가중…상간녀 소송은 어려울 듯

그렇다면 뻔뻔한 남편과 상대 여성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지만,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진희 변호사는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남편이 상간자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것이므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상간 소송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는 남편의 미혼 행세가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신 변호사는 "이렇게 미혼인 척하며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불법 정도도 더 높다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소명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