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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사망 후 유언장 든 동거남…숨겨진 '아이'의 등장

  내가 1순위로 돈을 받아야한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유언장보다 강하다"…법정상속인 '미성년 자녀'의 권리 그러나 미성년 자녀의 존재가 밝혀진 순간, 법적

  #가사 일반2026. 04. 21

  

• 24억원대 마약 '야바' 밀수 외국인 일당 기소…중형 불가피

  내로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20대 A씨와 태국 국적의 B씨

  #마약밀수2026. 04. 09

  

• 170회 공짜 주차, '컴퓨터 사기' 덫에 걸린 20대 취준생

  했지만, 이를 모두 소진하자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노렸다. 다른 입주민의 계정에 단순한 초기 비밀번호로 무단 로그인한 뒤, 타인 명의의 주차권을 자신의 차량

  #IT/개인정보2026. 04. 07

  

• 목디스크 주사 맞고 심정지…병원 "소송하라" vs 법조계 "두 가지 책임"

  목 디스크 통증을 잡으려다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 병원은 치명적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소송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법조계는 ‘설명의무 위반

  #고소/소송절차2026. 04. 02

  

• 동료 카톡 몰래 찍어 배우자에 전송…'폭행'까지 불렀다

  빌미를 제공한 또 다른 동료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도

  #IT/개인정보2026. 03. 26

  

• 40년 전 버린 딸 죽자 "150억 내놔라"…비정한 친모 막을 유일한 법적 장치는

  구했다. 얼마나 가까웠느냐와 별개로…법적으로 친모가 단독상속인 방송에 출연한 정은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현행법상 친모의 주장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설

  #구하라법2026. 03. 18

  

• 오빠는 100억 아파트, 병수발 든 막내딸은 2억 땅…치매 아빠 유언장 뒤집을 수 있나

  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오빠들은 "아버지의 뜻"이라며 서둘러 재산을 정리하려 하지만, 막내딸은 유언장이 치매 진단 무렵 작성되었다는 점에 강한 의구심

  #비밀증서유언2026. 03. 17

  

• 이혼 후 대박 난 전남편 주식⋯"안 팔아서 현금 없다" 변명해도 양육비 징수 가능하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아직 청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리 민법은 재산

  #가사 일반2026. 03. 16

  

• 전 연인 살해 후 오폐수조 은닉…"발찌는 싫다" 김영우, 법원은 어떻게 볼까

  충북 청주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은닉한 김영우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만은 기각해달라고

  #고소/소송절차2026. 03. 12

  

• 유관순 열사 조롱 AI 영상, 현행법 처벌은 '사각지대'… 대안은?

  사용자는 오픈AI의 영상 생성 모델 '소라(Sora)'를 이용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 3개를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를 향해 애정을

  #고소/소송절차2026. 0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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