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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 핑계 대지 마" 형량 높인 2심 판결… 대법 "장애인 방어권 보장하라" 전격 파기

  불이익의 근거로 삼는 실무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는 A군의 정신장애 정도와 범행의 상관관계, 그리고 단순 징역형 외에 치료감호 등 치료적 처

  #대법원2026. 01. 26

  

• "내 부모는 3년 전 죽었다, 저들은 바퀴벌레" 노모 살해한 아들…교도소 아닌 치료감호?

  기류 이처럼 치료감호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은 계속돼 왔다. 지난 10년간 정신장애 범죄자는 매년 수천 명에 달했지만,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율은 1% 미만에

  #망상2025. 10. 23

  

• "제 동생 인생입니다"…IQ 71 청년 전 재산 노린 비정한 사기꾼

  01 판결). 법무법인 쉴드의 임현수 변호사는 "준사기죄 판례를 보면, 반드시 정신장애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인지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기타 재산범죄2025. 10. 12

  

• 한국인 대학생 캄보디아 납치·고문 사망... 사법 정의 실현 가능성은?

  죄에 대해서는 대개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추세이며, 극히 일부 사례에서만 피고인의 정신장애, 반성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23년에서 40년 사이의 유기징역

  #고소/소송절차2025. 10. 10

  

• IQ 71 동생의 6천만원은 누가 삼켰나…'준사기죄' 철퇴는 가능할까

  을 놓지 않는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준사기죄 판례를 보면, 반드시 정신장애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인지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증명되면 죄가 성립

  #사기/공갈2025. 09. 25

  

• "시끄럽다" 커플 말다툼에 흉기 휘둘러 20대 살해…살인범이 감당할 배상금은?

  인의 위자료 1억과 부모의 위자료 각 5000만 원씩, 총 2억을 인정했다. "정신장애 탓" 살해범 주장, 법원은 외면했다 B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울증 등

  #살인 손해배상2025. 07. 28

  

• 성범죄에도 집행유예로 나갔던 60대 남성, DNA 냈다가 19년 전 범죄 덜미

  미제사건 피의자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지난 2004년 5월, 경기 성남시에선 정신장애(2급)를 앓던 2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DNA2023. 02. 21

  

• "변 찍어 먹으려고 아이 엉덩이 만졌다"는 '고등래퍼' 최하민, 집행유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고등래퍼2022. 06. 23

  

• 퇴근한 승무원 공항에서 집까지 50km 쫓아가 위협했지만 '집행유예'

  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 A씨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2022. 05. 16

  

• 구속된 '할머니 살해' 10대 형제…분노조절장애 있다면 법원은 감형해줄까

  났다" "아버지가 자신을 또 괴롭히면 칼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평소 앓던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주장⋯1,2심 모두 "심신미약 아니었다" 재판에 넘

  #10대 형제2021.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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