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대학생 캄보디아 납치·고문 사망... 사법 정의 실현 가능성은?

캄보디아에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집을 떠난 한국인 대학생(22)이 현지에서 납치되어 고문을 당한 후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2025년 7월 17일 캄보디아에 도착했으며, 일주일 후 가족들은 정체불명의 남성으로부터 "사고를 쳐서 감금됐다. 5000만 원을 보내주면 풀어주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남성은 조선족 말투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족들이 캄보디아 대사관과 경찰에 신고했으나 정확한 감금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고, 최초 협박 전화 나흘 후 연락마저 두절되었다.

결국 피해자는 약 3주 뒤인 8월 8일, 캄보디아 캄포트주의 보코르산 범죄 단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고문과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파악하고 경북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치솟는 한국인 납치 범죄... 외교부, 여행경보 발령

이번 사건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2022~2023년 연간 10~20건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220건, 올해 8월까지 330건으로 급증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해외 취업 사기에 속아 납치된 피해자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달 17일 캄보디아 프놈펜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및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며 재외국민 보호 의무 이행에 나섰다.

법적 쟁점 1: '외국인' 범죄자, 한국 법정에 세울 수 있나

외국에서 외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법적 쟁점은 한국 형법의 적용 가능성, 즉 국외범 처벌 문제이다.

현행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는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범인들에게 한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범죄는 다음과 같다.

살인죄(형법 제250조): 고문과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 사망에 대해 적용된다.

체포·감금죄(형법 제276조): 피해자를 감금한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약취·유인죄(형법 제287조, 제288조): 영리 목적으로 납치한 행위에 대해 적용되며, 특히 약취·유인죄는 세계주의 원칙이 도입되어 범인의 국적과 무관하게 한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공갈죄(형법 제350조): 가족에게 "5000만 원을 보내주면 풀어주겠다"고 협박한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행위지(캄보디아) 법률에 의해서도 범죄가 구성되어야 하고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아야 한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납치, 감금, 살인 등 중대 범죄는 캄보디아 법률상으로도 범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 쟁점 2: 범인 검거 위한 '국제 공조'와 '범죄인 인도'

범인들이 캄보디아에 소재하는 경우,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수사 및 범죄인 인도가 필수적이다.

검사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캄보디아 당국에 범인의 신원 및 소재 파악, 증거 수집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범인이 특정되면,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게 된다.

범죄인 인도는 양국 간 조약이 있거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가능하다.

예상 처벌 수위: 잔혹성 고려 시 '무기징역' 가능성도

범인들이 체포되어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범죄의 잔혹성과 계획성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만약 범인들이 금품을 강취할 목적(5000만 원 요구)으로 납치한 후 고문하여 살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최근 판례 동향을 볼 때, 강도살인죄에 대해서는 대개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추세이며, 극히 일부 사례에서만 피고인의 정신장애, 반성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23년에서 40년 사이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강도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살인죄와 영리약취죄가 성립할 경우에도 징역 30년에서 40년 정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피해자를 고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잔혹한 범행수법은 특별 가중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가족 권리 구제와 국가의 의무

피해자 가족들은 형사 절차에서 고소 및 고발, 배상명령 신청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범인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범죄가 외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은 어려울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외교부의 여행경보 발령은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되나, 해외 취업 사기를 미끼로 한 조직적인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를 통한 범죄 조직 소탕 및 해외 취업 알선 업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