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검색 결과입니다.

• 삼킴장애 노인에게 빵 주고 7분 방치해 질식사…요양원장·보호사 집행유예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질환(연하장애)을 앓던 70대 요양원 입소자에게 일반식인 빵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홀로 방치해 질식사하게 만든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가

  #고소/소송절차2026. 04. 21

  

• 불법촬영·유사강간·스토킹 저지른 BJ, 항소심도 징역 6년

  인터넷 방송 중 불법촬영, 지인 유사강간, 전 연인 스토킹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받았다.

  #강간미수2026. 04. 20

  

• 외도 의심 연인 목 졸라 살인미수…징역 2년·전자발찌 기각 확정

  평소 외도를 의심하던 연인을 허리끈으로 목 졸라 살해하려다, 피해자의 간절한 애원에 범행을 멈춘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

  #데이트폭력2026. 04. 20

  

• 지팡이 위협에 체리나무 절도까지…이웃 괴롭힌 '상습 난동' 주민 실형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특수공갈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지적장애 교인 집으로 유인해 강간한 교회 집사⋯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

  지적장애가 있는 같은 교회 교인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소송절차2026. 04. 19

  

• 2살 원생 볼 꼬집고 19차례 학대…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2세 아동의 볼을 꼬집는 등 19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담임교

  #고소/소송절차2026. 04. 19

  

• "너와 반려견 모두 죽이겠다" 전 연인 폭행…'흉기 입증 부족' 감형

  집행유예 기간 중 전 연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범행에 사용됐다는 흉기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

  #감형2026. 04. 17

  

• "보란 듯 SNS 불륜 인증"⋯소송 중에도 만남 지속한 상간녀, 위자료 2500만 원

  유부남임을 알고도 고등학교 동창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심지어 SNS에 불륜 행각을 과시하듯 올린 여성에게 재판부가 거액의 위자료 배상을 명령했다. 아내의

  #대구지방법원2026. 04. 15

  

• 수습 끝난 간호사에게 "계약 종료" 구두 통보…법원 "부당해고 아니다"

  수습 기간 중 환자의 약을 버리는 등 갈등을 빚은 간호사가 병원을 상대로 8700만 원대 임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고소/소송절차2026. 04. 13

  

• 지인들 신뢰 이용해 27억 가로챈 '돌려막기' 사기범, 10억 못 갚고도 감형된 이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신뢰를 악용해 투자금 명목으로 2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가로챈 A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아직 10

  #돌려막기2026.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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