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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비 떼인 프리랜서, '알고보니 빈털터리 회사'...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

  '법인'이라는 껍데기를 향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범죄의 주체는 자연인, 즉 '사람'이어야 하므로 실제 계약을 주도하고 결정한 책임자를 피고소인으

  #고소/소송절차2025. 11. 18

  

• "주차 스티커 붙이면 칼로 찌른다"…아파트 발칵 뒤집은 메모, '협박죄' 될까?

  ', 즉 아파트 관리인이나 경비원을 특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협박죄 대상을 자연인(사람)으로 한정하는데, 이 경우에도 정확히 부합한다. 결론적으로 메모 작

  #공중협박죄2025. 08. 12

  

• "도롱뇽도 소송할 권리 있다"…20년 전, 인간을 상대로 법정에 선 동물

  자 능력이 없다"는 이유였다. 우리 민사소송법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동물은 법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꼬리치레도롱뇽2025. 06. 26

  

• 윤석열, ‘부정선거 다큐’ 시사회 등장… 파면 뒤 첫 공개 행보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일정에 저희가 코멘트할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부정선거2025. 05. 21

  

• 재판부에 60도 인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

  최초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열흘 만에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재판부는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60도 인사2025. 04. 14

  

•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전원일치 결정

  다. 이로써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은 1,060일 만에 ‘자연인 윤석열’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 파면으로 탄핵 정국은 막을 내리고 이제

  #문형배2025. 04. 04

  

• “민주주의 파괴행위”…법원, 이재명 습격범에 징역 15년 선고

  술에서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는 것과 별개로 본 사건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자연인 이재명’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면서 “이 사건으로 제 가족과

  #이재명2024. 07. 05

  

• 동물은 소송 못 해? 그럼 '후견인'을 세운다⋯동물 위해 발 벗고 뛰는 변호사

  혔다. 생태학자인 김산하 박사는 원고로 참여했다. 현행법상 모든 소송은 '인격(자연인 및 법인)'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만 예외적으로 종중 또는

  #PNR2020. 10. 08

  

• "무성의한 항소 받아들여 준 '2심' 위법하다" 은수미 살린 대법원의 판단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운전기사의 자원봉사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자연인 신분이었던 은 시장은 차량을 제공받아 했던 행동도 정치활동이 아닌 "생계유

  #불이익변경금지원칙2020. 07. 09

  

• "유류분 적용 대상 아니다"⋯신탁 때문에 40년만에 '상속제도'가 흔들렸다

  되는 생활과 밀접한 법률문제가 있다. 바로 '상속'이다. 현행법상 상속이란, "자연인(自然人)의 사망에 의하여 그 사람(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

  #상속2020.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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