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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5주차' 직원 PC로 음란물 본 대표…CCTV 감시는 덤

  임신 5주차 직원의 업무용 PC는 어느새 대표의 '개인 PMP'가 되어 있었다. 대표와 단둘이 근무하는 소규모 건설회사에서 상습적인 성희롱과 CCTV 감시에

  #CCTV 감시하루 전

  

• 양육비 주지 않으려 퇴사? 법원 “꼼수 안 통합니다”

  이혼 소송 중 양육비를 줄이거나 피할 목적으로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 0원’을 주장하는 꼼수, 과연 법원에서 통할까? 다수의 변호사들은 “법원은 현재의

  #가사 일반2026. 04. 17

  

• 연인 휴대전화 속 ‘모텔 사진’에 시작된 다툼…법원 "폭행 증명 부족" 무죄

  연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 모텔에서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

  #고소/소송절차2026. 04. 13

  

• “눈 풀린 여성, 마약한 것 같아요” 112 신고한 시민, 왜 재판에 넘겨졌나

  평범한 시민이 술집에서 수상한 사람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했다가 오히려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의심 섞인 신고가 ‘거짓 신고’로

  #거짓 신고2026. 03. 16

  

• '성폭행 혐의' 남경주, 발목 잡는 음주·무면허 이력…최정상 배우 뒤에 숨겨진 위력의 실체

  국내 최정상급 뮤지컬 배우로 명성을 떨쳐온 남경주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면서 공연계와 교육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남경주2026. 03. 12

  

• "앞니가 크다" 한마디에 학폭 가해자 된 초등생... 항소심서 뒤집힌 반전 판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평소 콤플렉스를 가진 6학년 선배에게 "앞니가 크다"고 말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이 한마디를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공방에서 항소심

  #고소/소송절차2026. 03. 05

  

• 위층 소음에 화나 아래층에 239회 보복…법원 "이건 스토킹" 실형 선고

  이웃 간의 흔한 갈등으로 치부되던 층간소음 문제가 법정에서 ‘스토킹 범죄’라는 무거운 심판을 받았다. 자신의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에 분노해 정작 아무런 죄 없는

  #고소/소송절차2026. 03. 04

  

• 눈뼈 박살, 직장도 잃었는데…가해자는 고작 벌금 200만원

  회식 후 시비 끝에 안와골절 중상을 입고 직장까지 잃은 피해자. 가해자는 벌금 200만원 처벌에 그친 뒤, 사과나 합의 시도조차 없어 피해자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

  #민사소송2026. 03. 03

  

• CCTV 속 '눈 뜬 그녀', 합의인가 항거불능인가

  " CCTV에는 제가 거부반응을 한 행동들이 많이 있는데, 상대측은 관계도중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눈을 뜬 걸로 제가 '의식이있었다' 라며 '합의 하에 한 것'

  #cctv2026. 02. 19

  

• 두바이 쫀득 쿠키 레시피, 저작권 있을까? 김수윤 변호사가 말하는 레시피의 법적 권리

  최근 디저트 업계를 강타한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열풍 뒤에는 원조 업체의 눈물이 있었다. 디저트 브랜드 '달라또'는 이미 2024년부터 쫀득 쿠키를 개발

  #두바이쫀득쿠키2026.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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