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남경주, 발목 잡는 음주·무면허 이력…최정상 배우 뒤에 숨겨진 위력의 실체

국내 최정상급 뮤지컬 배우로 명성을 떨쳐온 남경주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면서 공연계와 교육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과거 그가 저질렀던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다시 드러나 도덕성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2월, 남경주를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사건은 지난해 서울 모처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 A씨는 범행 현장에서 벗어난 즉시 112에 신고해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남경주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으나, 경찰은 약 1년간의 수사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남경주는 별다른 설명 없이 자신의 SNS를 폐쇄하고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는 상태다.

“급한 용무 있어 운전했다” 성폭행 논란 속 재조명된 ‘상습 무면허’ 행적

이번 사건으로 남경주의 과거 전과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는 2002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2003년과 2004년 연달아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특히 2004년에는 어머니 소유의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입건되자 “급한 용무가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며 당시에도 비판을 받았다.

1984년 데뷔 이후 ‘레미제라블’, ‘브로드웨이 42번가’ 등 대작의 주연을 맡고 현재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그의 이력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사건의 핵심은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가 범행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 쏠려 있다. 경찰이 적용한 형법 제303조 제1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은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성립하지만, 일반적인 지위의 격차 역시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된다.

교수와 배우라는 ‘지위’가 흉기 됐나? 법조계가 주목하는 3가지 쟁점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승패가 ‘위력’의 실질적 행사 여부에 달렸다고 분석한다.

판례상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뜻하며, 이는 폭행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합89 판결).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다.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범행 직후 곧바로 신고한 경위 등을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본다(대법원 2018도7709 판결).

이번 사건에서 A씨가 현장에서 탈출하자마자 112에 신고했다는 점은 남경주 측의 부인을 반박할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다. 비록 성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성정을 판단하는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어 남경주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성범죄 유죄 확정 시 ‘교수직’ 박탈 가능성… 검찰 수사에 쏠린 눈

현재 남경주는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만약 검찰 기소 후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취업 제한 명령은 물론 대학 측의 징계 절차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최근 성범죄 판결에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는 추세다(대법원 2020도6965 판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넘긴 만큼, 향후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