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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 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안 돼… 출근 시 임금 최대 2.5배 지급

  하루 임금의 총 2.5배(250%)를 지급받아야 한다. ▲ 5인 이상 사업장 월급제 근로자 = 월급에는 이미 유급휴일분이 포함돼 있으므로, 실제 근무에 대한

  #2.5배임금2026. 04. 17

  

• 양육비 주지 않으려 퇴사? 법원 “꼼수 안 통합니다”

  문제를 두고 벌이는 얄팍한 술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월급 0원' 서류 한 장의 배신, 법원은 속지 않는다 이혼을 앞둔 A씨는 걱정이

  #가사 일반2026. 04. 17

  

• 성범죄 알렸더니 '월급 볼모' 서약서 강요…대표의 악랄한 2차 가해

  되어 주지 못했다. 오히려 대표는 피해자의 약점을 틀어쥐고 퇴사를 종용했으며, 월급을 인질 삼아 “향후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말라”는 굴욕적인 권리 포기 서약서

  #2차 가해2026. 04. 16

  

• 22개월 사귀고 "우린 사실혼"이라며 안 갚은 3000만원⋯법원의 단호한 판결

  제약회사 영업직이던 B씨는 "초반에 옷을 구입하는 등 돈 쓸 데가 많다"며 "월급을 받으면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

  #기타 재산범죄2026. 04. 09

  

• 남편 폭언에 도망치듯 집 나왔더니…"집에 없으니 생활비 못 준다"는 남편

  하지만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오니 생활비 못 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성은 월급 260만 원으로 아이들 학원비, 통신비, 보험료 등 양육비를 일부 감당하고

  #가사 일반2026. 04. 08

  

• '공짜 야근' 주범 포괄임금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국회 입법 본격 착수

  "이번 달 야근을 50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월급 통장에 찍히는 연장수당은 똑같습니다." 판교의 한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근무하는 3년 차 개발자 A

  #노동/인사2026. 04. 03

  

• 명의만 빌려줬는데 4억 빚더미…법이 제시한 두 갈래 길

  오고 있다. A씨는 거액의 빚더미 위에서 개인회생과 파산의 갈림길에 섰다. 월급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법률상 차이는? 전문가들이 A씨의 운명을

  #개인파산2026. 03. 20

  

• 남편 회사 200억, 30년 무급 헌신의 배신

  관리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거들었다. ‘무보수 감사’ 30년, 밀린 월급 대신 ‘기여도’로 받는다 A씨의 어머니는 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가사 일반2026. 03. 16

  

• 머리 한 번 들이밀었다가 코뼈 '와장창'…보상 받을 수 있나?

  라도 전체 손해액의 70~80%는 배상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회사 배려로 월급 받았는데…'휴업손해' 청구 가능할까? 또 다른 쟁점은 '휴업손해'다. A씨

  #과실상계2026. 03. 12

  

• 반려견 스튜디오서 강아지한테 코 물린 사진작가, 4500만원 청구했지만

  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한다. "8개월치 월급" 주장의 허점, 인과관계로 돌파 B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대부분을 차지하

  #개물림사고2026.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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