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스튜디오서 강아지한테 코 물린 사진작가, 4500만원 청구했지만

반려견 스튜디오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견주가 4,53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거액의 배상 위기에 놓인 견주를 대리한 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변호사는 피해자가 '강아지 촬영 전문가'라는 점을 파고들어 역으로 피해자 과실 80%를 입증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견주의 배상액을 청구액의 4% 수준인 170여만 원으로 대폭 감축했다.

"4,530만 원 배상하라"…반려견 스튜디오에서 날아온 소장

A씨는 반려견 사진 촬영을 위해 사진작가 B씨가 운영하는 전문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그러나 촬영 과정에서 A씨의 반려견이 갑자기 B씨의 코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B씨는 이 사고로 약 8개월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와 일실수입(일을 못 해 발생한 손해) 등 명목으로 A씨에게 4,53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예상치 못한 거액의 소송에 휘말린 A씨는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의 반격 "피해자는 전문가, 예견된 위험"

사건을 맡은 이다슬 변호사는 견주의 관리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피해자의 직업적 특수성에 주목했다.

이 변호사는 "강아지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의 사진작가로서 동물의 예기치 못한 공격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아무런 보호장치를 하지 않았고, 강아지가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을 때 촬영을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손해 발생과 확대에 대한 피해자 책임이 더 크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했다.

민법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손해 발생에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한다.

"8개월치 월급" 주장의 허점, 인과관계로 돌파

B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개월치 일실수입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다.

이다슬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된 신체감정결과를 토대로 "이 사고로 인한 상해와 8개월간의 경제활동 중단 사이에는 법적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법원은 이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씨의 과실을 80%로, 견주 A씨의 책임은 20%로 판단했다. 또한 B씨가 주장한 일실수입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중 본인 책임분인 20%에 해당하는 170여만 원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원고 청구액 4,530만 원 중 4,360만 원, 약 96%가 감액된 것이다.

개물림 사고, 장소와 상황이 책임 가른다

개물림 사고는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동물을 다루는 전문가이고 사고 장소가 전문 스튜디오라는 특수성이 견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발생한 사고는 견주의 책임이 훨씬 무겁게 인정될 수 있다.

상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관련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