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한 번 들이밀었다가 코뼈 '와장창'…보상 받을 수 있나?

술자리 시비 끝에 먼저 머리를 들이밀었다가 상대방의 무차별 주먹 세례에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남성. 가해자는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피해자는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에 억울함조차 제대로 호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먼저 시작했어도 과잉 대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다"면서도, 자신의 과실이 일부 인정돼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순간 욱해서…" 돌아온 건 15대의 주먹과 부러진 코뼈

사건은 2026년 2월 25일 한 술자리에서 벌어졌다. A씨는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다가 순간 격해져 머리를 먼저 들이밀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다.

상대방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0대에서 15대 가량 무자비하게 가격했다. A씨는 속수무책으로 맞기만 했을 뿐, 어떤 저항도 하지 못했다. 이 모든 상황은 현장 CCTV에 그대로 기록됐다.

결국 A씨는 병원에서 '비골 골절' 진단을 받고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반면 상대방은 다친 곳 하나 없이 경찰에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되레 큰소리를 치는 상황. A씨는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자책감과 과도한 폭력에 대한 분노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다.

먼저 시작한 싸움, 과실은 인정되지만 '배상은 별개'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선행 행동이 상대방의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한일의 이환진 변호사는 "A씨가 먼저 머리를 들이밀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대방이 주먹으로 10회 이상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해 비골 골절과 수술까지 이어졌다면, 행위의 정도가 현저히 과도한 폭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률사무소 평정의 이시완 변호사는 "먼저 머리를 들이민 행동이 사고를 유발한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되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최종 배상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제공된 법적 분석 자료는 A씨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경미해 20~30% 수준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즉, A씨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전체 손해액의 70~80%는 배상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회사 배려로 월급 받았는데…'휴업손해' 청구 가능할까?

또 다른 쟁점은 '휴업손해'다. A씨는 회사의 배려 덕에 치료 기간에도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았다. 이 경우 일을 못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물릴 수 있을까?

다수의 변호사들은 "실제 소득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휴업손해는 인정되기 어렵다"(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의견을 냈다. 실제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줄지 않았으니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휴업손해 청구가 어려운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신 통원치료 기간, 수술 여부, 통증 및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에서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월급을 받았다고 해서 A씨가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을 위자료에 더해 배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합의금 900만 원?…'형사 고소' 카드 활용해야

그렇다면 A씨의 최적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민사 소송에 앞서 상대를 '상해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이 협상에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합의를 통한 원만한 사건 마무리도 매우 중요하다"며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형사 처벌을 피하려는 상대방을 압박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A씨가 받을 민사상 예상 배상액은 약 500만 원에서 650만 원 수준. 여기에 형사 합의금 성격을 더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형사 단계에서부터 선행 행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폭행이 일방적이고 과도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향후 민사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