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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주소를 몰라도 소송이 가능하다"며 원금과 법정이자는 물론, 악질적인 경우 사기죄 고소까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월

받은 사내대출 2억 원의 성격이다. 부부 공동소득으로 갚을 예정이었지만, 아직 원금 상환은 시작도 안 된 상태다. 이를 남편의 순수한 기여분으로 볼 수 있을까?

이자율을 넘어서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미 지급한 경우, 초과 금액은 원금 상환으로 간주된다. 원금까지 모두 변제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사실상의 ‘투자일임’ 형태였다. 하지만 A씨의 투자금은 원금의 30배까지 거래할 수 있는, 사실상 투기나 다름없는 초고위험 ‘선물 거래’

상세 내역을 서면으로 공식 요구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원금, 이자, 연체이자, 연체 시작일 등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서면으로 상

가상자산을 이용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일당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가상자산은 법에서 정한 '자금'이 아니

았다. 기나긴 법정 다툼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원금 2천만 원에 이자만 4천만 원이 넘는 거액이 되었지만, 채무자는 신용불량자라

을 모두 합쳐 약 1억 8,336만 원. 이 중 지식산업센터를 담보로 한 대출 원금만 1억 880만 원에 달해, 소득만으로는 빚을 감당할 수 없는 명백한 '지급

걱정이었다. 남편이 A업체에 5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2년 원금 동결'과 '하루 9000원 이자'라는 비현실적인 조건이 마음에 걸렸던 아내.

가 투자를 감행했다. 하지만 2024년 6월, 같은 회사에 투자한 다른 이들이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그제야 B씨는 자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