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10만원에 빚 1.8억…"계속 대출만 늘어요"

월 소득 310만 원에 빚은 1억 8천만 원, 매달 갚아야 할 돈만 300만 원이 넘어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져 버린 한 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자녀가 대신 나서 법의 문을 두드리자,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1억 원이 넘는 담보대출이 복병으로 지목되면서, 빚의 굴레를 끊기 위한 법적 절차와 핵심 쟁점에 이목이 집중된다.

"월급 310만 원, 빚 갚는 데 300만 원 이상"…밑 빠진 독 신세

어머니를 대신해 법률 상담을 구한 A씨의 호소는 절박했다.

A씨의 어머니는 월급 250만 원과 아파트형 공장 월세 60만 원을 합쳐 매달 약 310만 원을 벌지만, 당장 사는 집 월세 110만 원에 대출 상환금만 30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A씨는 "계속 대출이 불어나고 있습니다"라며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어머니가 짊어진 총 채무는 신용대출, 카드론, 담보대출 등을 모두 합쳐 약 1억 8,336만 원.

이 중 지식산업센터를 담보로 한 대출 원금만 1억 880만 원에 달해, 소득만으로는 빚을 감당할 수 없는 명백한 '지급 불능' 상태였다.

변호사들 "회생 가능"…핵심은 1억짜리 '별제권'

다행히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해답의 김무룡 변호사는 "현 상황은 개인회생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집니다"라며 신청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복잡한 채무 구조가 변수였다.

특히 1억 원이 넘는 지식산업센터 담보대출이 회생 절차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는 "다만, 지식산업센터 담보대출(약 1억 8백만 원)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개인회생 절차에서 '별제권'으로 분류됩니다"라고 정확히 짚었다.

'별제권'이란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담보를 가진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해 우선적으로 빚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막강한 권리를 의미한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 역시 "다만 아파트형 공장 담보대출은 담보권 실행 대상이므로, 회생 시 유지할지 처분할지 전략 결정이 핵심입니다"라고 조언하며, 담보 부동산의 처리 방안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월 상환금 300만 원→156만 원?…'숨통 트이는' 변제 계획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과도한 빚 독촉과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재기를 모색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총소득에서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가용소득'을 3년에서 최장 5년간 꾸준히 갚아나가는 제도다.

홍현필 변호사는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예측하며 "어머니를 1인 가구로 가정할 경우 월 소득 310만 원에서 153만 8,543원을 제외한 약 156만 원 정도가 예상 변제금이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래 시점의 생계비를 적용한 예시이지만, 현재 기준으로도 월 상환금이 300만 원 이상에서 법정 생계비를 보장받는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어 숨통을 틔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나면,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면책받을 수 있다.

"서류 준비부터 철저히"…성공적 회생을 위한 마지막 조언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는 "어머니의 모든 채무 내역(원금, 이자율, 월 상환액)과 소득 자료(급여명세서), 재산 목록(아파트형 공장 포함)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라며 정확한 서류 준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채권자 목록에서 단 하나의 채권이라도 누락하면 해당 채무는 면책 효력을 받지 못하므로, 모든 빚을 꼼꼼히 확인해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담보대출처럼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을수록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전략과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한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