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2% 확정수익'의 덫…대표는 이미 잠적했다

"금감원 제재 전 마지막 고수익 상품"이라는 자산관리사의 달콤한 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지만, 돌아온 것은 대표의 잠적과 폐쇄된 회사 사이트뿐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도 명백한 사기·유사수신 행위이므로, 즉시 형사 고소와 재산 가압류를 통해 대표 개인의 책임을 묻고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마지막 상품' 속삭임에 대출까지…현실은 '돌려막기'

자신을 '자산관리사'라고 소개한 A씨의 "연12% 수익률의 예금형채권"이라는 말에 B씨는 2023년 7월 첫 계약서에 서명했다. 넉 달 뒤 A씨는 "금감원으로 부터 제지가 들어와, 이게 마지막 상품이다"라며 대출까지 권했고, B씨는 이를 믿고 추가 투자를 감행했다.

하지만 2024년 6월, 같은 회사에 투자한 다른 이들이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그제야 B씨는 자신의 계약이 안전한 채권 투자가 아닌, 법인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었음을 깨달았다.

대표는 SNS 삭제 후 잠적, 남은 건 '휴지조각' 계약서

B씨가 사태를 파악했을 때는 이미 늦어 보였다. 법인 대표는 3개월 전부터 개인 SNS와 블로그를 삭제하며 잠적을 준비했고, 회사 공식 사이트는 사라졌으며 전화는 불통이었다.

다른 변호사로부터 "처음부터 사기칠 작정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조항들도 불리하게 만들어 놨고, 형사민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못 돌려받을 확률이 너무 높다"는 비관적인 자문까지 받은 뒤였다.

원금 회수는커녕 대표의 행방조차 묘연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변호사들 "망설일 이유 없다, 지금 당장 고소해야"

하지만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서의 법적 효력과 무관하게 즉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B씨를 속여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역시 "처음부터 투자의 실체가 없이 유사수신과 돌려막기로 된 시스템이라면 대표를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라며 "형사고소는 하셔야 합니다"라며 신속한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돈 되찾을 핵심 전략 '형사고소'와 '재산 동결' 동시 진행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해법은 '형사 고소'를 통한 압박과 '민사 가압류'를 통한 재산 보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형사 고소만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하며 "다만, 고소 후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가해자가 이미 자산을 은닉하거나 회사가 파산한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도 금전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와 함께 민사적 대응도 병행하여 사전 가압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가해자의 재산 은닉을 막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의미다.

김준성 변호사는 "만약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가압류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어져 큰 효과가 있습니다"라며 가압류의 실질적 효과를 강조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는 신속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며, 계약서와 입금 내역, 모집책과의 대화 내용 등 사기죄를 입증할 모든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