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다'더니 일주일 만에 깡통계좌, 항의하자 '업무방해' 역고소

“전문가가 안전하게 굴려준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거액을 투자했지만, 30배 초고위험 상품에 노출돼 일주일 만에 전액을 잃었다.

피해자가 항의하며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자, 업체는 도리어 ‘업무방해’라며 형사 고소로 맞불을 놨다.

법조계는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투자를 유도한 뒤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조직적 투자 사기”라며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튜브 전문가의 유혹…실체는 ‘30배 초고위험’ 선물 거래

유튜브 주식 방송을 통해 한 투자 업체를 알게 된 A씨. 오프라인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1:1 상담까지 받자 신뢰가 쌓였다. 업체 측은 “전문가가 매일 매매 타점을 제공한다”, “안전하게 운영된다”고 강조하며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업체가 지정한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고, 업체는 이를 암호화폐인 테더(USDT)로 지급해 투자를 진행했다. 모든 거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사실상의 ‘투자일임’ 형태였다.

하지만 A씨의 투자금은 원금의 30배까지 거래할 수 있는, 사실상 투기나 다름없는 초고위험 ‘선물 거래’에 투입됐다. 원금 전액 손실, 즉 ‘청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핵심 위험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결국 A씨의 투자금은 단 일주일 만에 모두 사라졌다. 업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그제야 사기임을 직감한 A씨는 가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며 반격에 나섰다.

피해자 신고에 ‘적반하장’ 역고소…“전형적인 압박 수법”

A씨가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자, 업체는 오히려 A씨를 허위 신고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시도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전형적인 압박 수법’이라며 동요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법무법인 명륜의 오지영 변호사는 “A씨가 사기 피해를 인지하고 가해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것은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이를 근거로 업무방해가 성립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라며 “이는 오히려 업체가 질문자님의 법적 대응을 위축시키려는 전형적인 역고소 전략으로 보입니다”라고 분석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의 김동훈 변호사 역시 “A씨를 상대로 한 허위신고 및 업무방해 역고소는 범행을 은폐하고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므로, 위축되지 마시고 무고죄로 맞대응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강하게 조언했다.

법조계 “명백한 기망…단순 투자 실패 아닌 조직적 사기”

다수의 변호사들은 A씨의 사례가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닌 명백한 기망 행위가 포함된 사기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질문자가 겪으신 사안은 전형적인 조직적 투자 사기의 행태를 띠고 있으며, 고위험 레버리지 거래의 위험성을 은폐한 채 안전한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도 “고위험성을 은폐하고 안전하다며 투자를 유도한 점, 개인 계좌 입금을 요구한 점 등은 명백한 기망 행위입니다”라고 못 박았다.

특히 개인 계좌로 자금을 받은 점과 사실상 투자일임 형태로 운영된 점은 무인가 투자일임 등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 회복하려면…형사 고소와 ‘가압류’ 동시 진행해야

전문가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가해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묶어두는 ‘가압류’ 조치가 핵심이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는 “형사 고소와 동시에 가해자들의 개인 재산이나 업체 사무실 보증금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 이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조직적 범죄임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다.

변호사들이 “사기 수사는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라며 장기적인 싸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만큼,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