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버틴 ‘배째라’ 채무자, 법의 심판대에 세울 마지막 기회

8년 전 떼인 돈 2천만 원은 이자만 4천만 원으로 불어났지만, 채무자는 “돈 없다”는 말로 버텨왔다. 법원 판결문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들던 채무자.

그를 향해 법률 전문가들이 ‘재산명시’, ‘유체동산압류’ 등 민사적 압박은 물론, 재산 은닉 정황이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와 ‘사기죄’ 등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10년의 소멸시효가 2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한 총력전이 필요하다.

8년의 울분, “배째라는 놈 어떻게 잡나요?”

A씨의 악몽은 8년 전 시작됐다. 기계 제작을 의뢰하며 2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상대방은 “못 만들겠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기나긴 법정 다툼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원금 2천만 원에 이자만 4천만 원이 넘는 거액이 되었지만, 채무자는 신용불량자라는 방패 뒤에 숨어 “집도, 가족도, 돈도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A씨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통장 압류도 소용이 없자 “신불자에 통장압류인데 8년동안 한푼도 안갚고 먹고살고는 있을 거 아닙니까”라며, “배째라는 놈을 어떻게해야 돈을 받아낼수있을가요”라고 울분을 토했다.

단순 압류는 끝, ‘정밀 타격형 전략’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통장 압류만으로는 채무자를 움직일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김무룡 변호사는 “형식적인 압류를 넘어 채무자의 실거주지를 파악하고 형사적 압박을 병행하는 정밀 타격형 전략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 첫 단계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는 채무자 스스로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재산 목록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안준표 변호사는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과태료 또는 감치(구치)가 가능해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실거주지가 파악되면, 집안의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압류를 집행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강력히 압박할 수 있다.

민사 압박 넘어 ‘형사처벌’이라는 비수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고의로 숨긴 정황이 있다면, 민사 절차를 넘어 형사 고소라는 칼을 빼들 수 있다. 바로 ‘강제집행면탈죄’다. 다만 전종득 변호사는 “단순 무자력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은닉·명의이전·허위채무부담 등​이 있어야 합니다”라며 구체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8년간 변제 없이 생활을 유지한 점 등을 근거로 재산 은닉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 고소가 가능하다. 이진훈 변호사는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하여 상대방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라고 조언한다.

한발 더 나아가 서동민 변호사는 애초 계약 당시의 문제를 지적하며, “가해자가 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주문한 기계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지급한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는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신속히 사기로 형사고소하여 처벌 및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2년 남은 소멸시효, 더는 지체할 시간 없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시간’이다. 법원 판결문의 효력은 영원하지 않다. 전종득 변호사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므로(판결 확정일 기준) 8년이면 임박 단계일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시간을 놓치면 8년간의 고통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홍윤석 변호사는 “판결문 소멸시효(10년)가 다가오므로 시효 연장 소송도 곧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시효가 만료되기 전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해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8년간 이어진 채무자의 조롱을 끝내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선, 더는 지체 없이 전문가와 함께 총력전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