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들킨 남편이 "재산 더 줄게"… 아내가 지금 이혼해야 하는 이유

결혼 1년 차 아내 A씨는 최근 남편의 배신을 마주했다. 남편이 결혼식 3개월 후부터 조건만남 성매매를 지속해 온 사실을 대화 내역과 이체 기록으로 확인한 것이다. 남편 역시 이를 인정하는 상황, A씨의 고민은 13억 원에 달하는 신혼집으로 향했다.

6개월 전 취득한 이 아파트의 등기 명의는 부부 공동 50:50. 하지만 실제 투입된 자금은 달랐다. 아내 A씨는 본인 현금 2억 원과 부모님이 증여한 1.5억 원을 합쳐 총 3.5억 원을 댔다. 반면 남편은 현금 1억 원과 사내대출 2억 원을 보탰다.

단순히 등기만 보면 절반씩 나눠야 할 것 같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등기 지분과 무관하게 실제 자금 투입과 기여도로 판단된다”라며 “혼인기간이 짧고 자금 출처가 명확한 경우에는 각자의 실투입금 비율이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남편의 2억 대출, 기여일까 빚일까

쟁점은 남편이 받은 사내대출 2억 원의 성격이다. 부부 공동소득으로 갚을 예정이었지만, 아직 원금 상환은 시작도 안 된 상태다. 이를 남편의 순수한 기여분으로 볼 수 있을까?

다수의 변호사는 아니라고 답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이주헌 변호사는 “남편의 사내대출 2억 원은 부부 공동 소득으로 상환 예정이었으나 아직 상환이 시작되지 않은 채무이므로, 이를 남편의 순수한 자산 기여분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이는 남편이 가져온 자산이 아니라 향후 부부가 공동으로 상환할 채무에 가깝기 때문이다”라며 “A씨가 투입한 3.5억 원은 확실한 기여로 인정되는 반면, 남편은 현금 1억 원 정도만 기여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다.

사실상 실질 기여도는 아내 A씨 3.5억 대 남편 1억 구도라는 분석이다.

“재산 더 줄게” 남편의 사과, 법적 효력 있을까?

현재 남편은 유책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사죄의 의미로 아내에게 재산을 유리하게 분할해주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 약속은 법적으로 유효할까?

변호사들은 ‘조정이혼’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정이혼은 법원 판결보다 당사자 간의 자발적 합의를 우선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는 “남편분이 유책성을 인정하고 아내분에게 유리한 분할을 약속했다면, 통상적인 기준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조정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결국 남편이 진심으로 사죄하며 반성하는 지금이 A씨에게는 자신의 재산권을 확실히 보장받을 ‘골든타임’인 셈이다.

5년 뒤 이혼하면 아내에게 더 불리한 이유

만약 A씨가 남편을 용서하고 혼인 관계를 5년 더 유지한 뒤 이혼한다면 어떻게 될까. 변호사들은 현재보다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하영우 변호사는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공동재산 성격이 강화되어 남편 기여도가 상승한다”라며 “따라서 5년 이상 유지 후 이혼하면 현재보다 균등 분할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다.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아내가 초기에 투입한 3.5억 원이라는 ‘특유재산’의 의미는 희석되고, 남편의 소득 활동과 대출금 공동 상환 등이 새로운 기여로 인정받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