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 사기 아닌가요?" 질문 한 줄에 '집행유예 취소' 위기

남편의 수상한 투자를 걱정해 온라인 카페에 질문 글을 올린 주부가 업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특히 이 여성은 과거 다른 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어서, 이번 사건으로 유죄 판결 시 집행유예가 취소돼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과 보호관찰 중인 만큼 매우 불리하다는 경고가 엇갈리고 있다.

"사기 아닐까요?" 남편 걱정이 '고소'라는 부메랑으로

사건의 발단은 한 주부의 순수한 걱정이었다. 남편이 A업체에 5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2년 원금 동결'과 '하루 9000원 이자'라는 비현실적인 조건이 마음에 걸렸던 아내.

그녀는 온라인 투자 카페에 "남편이 A라는 회사에 돈을 넣어보자 그러는데 이거 해도 될까요? 500정도 넣자는데 2년동안 돈이 묶여 있어야 되는것 같고, 이자는 높지만 사기하는거 아닌가 걱정되는데, 혹시 아는 분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런데 회사 이름을 직접 언급한 것이 화근이 됐다. 얼마 뒤, 업체는 이 글을 문제 삼아 아내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했다. 남편은 "아내가 너무 걱정하고 있어서 글 남깁니다"라며, 과거 모욕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아내가 이번 일로 더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법률 전문가들의 문을 두드렸다.

"비방 목적 없는 질문, 범죄 안 돼"…무죄 가능성에 무게

법조 전문가 다수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데 무게를 뒀다.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게 핵심 근거다.

전영경 변호사(법무법인 우승)는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라기 보다는, A사의 신뢰도 등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조언, 자문을 구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설령 사실 적시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또는 피해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게시한 글로서...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게시글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귀하의 배우자가 작성한 글은 단순히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업체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라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권리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관찰 중 동종범죄, 매우 불리"…위험 경고등 켜져

반면, 형사 처벌 가능성과 '보호관찰'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찰 출신인 송재빈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는 "아내분의 행위가 명예훼손 내지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아내분의 글은 투자에 대한 걱정과 문의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처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다만, 회사 이름을 언급한 점은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상 동종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라며, 보호관찰 중인 점이 최악의 변수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집행유예 취소될까…'첫 경찰조사'에 운명 갈린다

결국 이 사건의 최대 뇌관은 '보호관찰'이다. 만약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기존에 유예됐던 형이 집행돼 실형을 살아야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입에 올린다.

송재빈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즉 경찰수사단계 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수사관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경우 이후 무죄 입증이 어렵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조기현 변호사 역시 "실제로 업체로부터 이미 신고,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사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단순한 질문 하나가 집행유예 취소라는 나비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아찔한 상황. 아내의 운명은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