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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살 원생 볼 꼬집고 19차례 학대…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육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원생들을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

  #고소/소송절차2026. 04. 19

  

• "경주 고분이 미끄럼틀?" 5세 아이 문화재 훼손 논란… 부모 법적 책임은

  둔 부모에게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 아동 방임 관련 사건을 맡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방임행위란 신체적·정

  #경주고분훼손2026. 04. 17

  

• 열린 문으로 나간 자폐 아동 저수지서 사망…원장·교사 벌금형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동이 어린이집을 빠져나가 인근 저수지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원생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2026. 04. 15

  

• 법원 결정이 끝이 아니었다…아동학대, '감독책임' 묻는 2차전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졌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어린이집과 원장,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처분과 징계를 요구하며 분쟁이 새로운

  #세금/행정/헌법2026. 03. 24

  

• "교회 가기 싫어" 거절하자 아이 데리고 사라진 아내⋯납치로 신고 가능할까

  행위를 말한다. 이 변호사는 처벌이 인정된 판례를 소개했다. 과거 한 부모가 어린이집 교사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 한다"고 거짓말을 해 아이를 데려간 사건이나

  #가사 일반2026. 02. 11

  

• 어린이집 폭력 은폐 의혹, '방임 학대' 해당하나

  내 아이 상처에 '혼자 넘어진 것'... 어린이집의 거짓말, 전직 교사 녹취에 들통났다 6세 아이의 몸에 하나둘 늘어나는 상처와 망가진 개인 물품. 등원을 완강

  #고소/소송절차2025. 12. 30

  

• 숨져가는 16개월 아기... 부모는 119 대신 '멍 크림'만 찾았다

  이를 방치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C양이 다니던 어린이집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등원 당시 아이 몸의 멍 자국을 발견하고 사

  #고소/소송절차2025. 12. 03

  

• 호기심에 산 '아청물' 1개…'징역 1년' 실형 위기, 변호사들 "첫 조사가 운명 가른다"

  야 하는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아청법에 따라 10년간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한순간의 잘못이 평생의 족

  #경찰조사2025. 12. 01

  

• 남편 전여친 '온라인 염탐', 스토킹 범죄 성립하나?

  일주일간 네이버 검색창에 전 여자친구의 아이디, 전화번호, 심지어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카페까지 샅샅이 뒤졌다. 직접적인 연락은 한 적 없지만, 몰래 염탐한

  #IT/개인정보2025. 12. 01

  

• "그물로 고기 아닌 국고 14억 낚았다"... 70대 어구업자 등 12명 적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사한 보조금 편취 사건의 판례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과거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해 6억~8억 원대 보조금을 편취한 사건(전

  #사기/공갈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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