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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선물 향수 중고로 팔았다가 사기 혐의…"가품인 줄 몰랐다"는 말, 통할까

  지인에게 선물 받은 향수를 중고 앱에 팔았다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A씨. '가품인 줄 몰랐다'는 항변에도, 변호사들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미필적 고의2026. 04. 17

  

• 결혼 한 달 만에 아내 계좌 털고 친정집 쳐들어가 예물까지 훔친 남편과 시부모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도 채 안 된 아내의 계좌를 털고, 이혼을 언급하자 친정집에 몰래 들어가 명품과 예물까지 훔친 남편과 시부모의 행각이 공분을 사고 있다.

  #기타 재산범죄2026. 04. 09

  

• "매일 최대 3% 수익 보장" 코인 돌려막기 일당, 2심서 결국 실형

  가상자산을 이용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일당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가상자산은 법에서 정한 '자금'이 아니

  #가상자산2026. 04. 08

  

• "나 미성년자야" 영상 구매 후 1년간의 지옥

  트위터에서 호기심에 '자위 영상'을 구매한 남성이 판매자의 돌변과 함께 1년간의 악몽에 빠졌다. 자신을 미성년자라 주장한 판매자는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했고,

  #공갈2026. 04. 07

  

• '내 영상' 믿고 샀는데… 판매자 잠적, 저도 처벌받나요?

  SNS에서 성인 영상을 샀는데 판매자는 사라지고 계정은 정지됐다. '자발적 판매'라는 말만 믿었는데 불법 촬영물 구매자로 몰릴까 두렵다. 법률 전문가들은 "원

  #디지털 성범죄2026. 04. 07

  

• “일하다 떨어져 죽었는데…받을 돈이 없다고요?”

  지난 3월,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차에서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남동생. 산재보험도 없고, 살던 집과 차도 모두 친구 명의라는 사실에 유족은 절망

  #노동/인사2026. 04. 07

  

• 랜챗서 '20살' 말만 믿었다가…아청물 함정일까

  "성인인증이 필수인 앱에서 '20살'이라는 말만 믿고 영상을 샀는데, 혹시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까 너무 불안합니다." 22살 대학생 A씨가 겪은 아찔

  #고의성2026. 04. 07

  

• 남편 빚 2억, 남편의 ‘빚쟁이’에게 대신 받을 수 있나?

  남편에게 빌려준 2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떼인 돈을 아내가 대신 받아내려는 계획은 과연 실현 가능할까? 법적으로 ‘채권양도’라는 그럴듯한

  #계약일반/매매2026. 04. 02

  

• 멜론빵 한 입 물었더니 "인분 냄새"…2만개 풀린 두리안 빵,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달콤한 멜론 향을 기대하고 크림빵을 한 입 베어 문 소비자들은 하수구와 인분 냄새를 방불케 하는 악취에 빵을 쓰레기통에 버려야만 했다. 최근 편의점 인기 상품인

  #멜론맛 크림빵2026. 04. 02

  

• "정품인지 모름, 환불 불가" 고지…이것도 사기죄?

  선물받은 향수를 중고로 팔며 '정품 인증과 환불은 불가'를 사전에 명확히 알렸지만, 구매자로부터 '가품'이라며 사기꾼으로 몰린 판매자의 사연이다. 법률 전문가들

  #가품2026.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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