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영상' 믿고 샀는데… 판매자 잠적, 저도 처벌받나요?

SNS에서 성인 영상을 샀는데 판매자는 사라지고 계정은 정지됐다. '자발적 판매'라는 말만 믿었는데 불법 촬영물 구매자로 몰릴까 두렵다.

법률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론 문제없다"면서도 "익명성에 숨은 함정에 빠지면 중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처벌의 갈림길, 핵심 쟁점을 짚어본다.

"제 영상 맞아요" 돈 받자마자 증발한 판매자

최근 법률 상담 플랫폼에 "성인물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잠적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그는 트위터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라인과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이 직접 찍은 영상'이라는 말을 듣고 영상을 구매했다.

하지만 거래 직후 판매자는 연락이 두절됐고, 며칠 뒤 라인 계정마저 정지됐다. 상담을 요청한 A씨는 "저와 판매자가 모두 성인이며 본인이 본인을 촬영한 영상인데도,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성인 간의 합법적 거래라고 믿었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기묘한 상황에 형사 처벌의 공포가 엄습한 것이다.

"단순 구매는 처벌 안돼"…원칙적으로 문제 없는 이유

전문가들은 A씨의 말처럼 판매자가 성인이고, 자발적으로 본인의 영상을 판매한 것이 맞다면 구매자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영상 촬영자가 본인이고 판매자도 같은 사람이라면 불법 촬영물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 역시 "성범죄에 해당하려면 타인의 영상임을 알았든지 미성년자임을 알았어야 합니다"라며 구매자의 '고의성'이 처벌의 핵심임을 짚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배포·판매한 사람이 아닌, 단순히 구매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A씨에게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도용 영상'과 '위장 미성년자', 처벌의 덫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온라인 거래의 익명성 뒤에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상대방이 성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만약 판매자가 다른 사람의 영상을 훔쳐 자신의 영상인 척 판매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촬영물'이다. 이 경우 영상을 구매한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소지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성인의 자발적 촬영물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는 유포나 판매는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위험성을 지적했다.

더 심각한 시나리오는 판매자가 '위장 미성년자'였을 경우다. 이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혐의가 적용돼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구매 당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처벌을 피할 여지는 있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구매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없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계정 정지=수사 신호탄?…전문가들의 현실 조언

판매자가 잠적하고 메신저 계정이 정지된 상황은 단순 해프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수사기관이 판매자의 불법 행위를 포착하고 플랫폼 측에 관련자 계정 정지를 요청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중한 행동과 '증거 확보'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이라며 구매 당시 대화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정리해 둘 것을 강조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현재로서는 즉시 해당 영상을 완전히 삭제하고, 추가적인 구매나 보관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또한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거래 내역이나 대화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며 섣부른 증거 인멸의 위험성도 함께 경고했다.

결국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대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에 나서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