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빵 한 입 물었더니 "인분 냄새"…2만개 풀린 두리안 빵,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달콤한 멜론 향을 기대하고 크림빵을 한 입 베어 문 소비자들은 하수구와 인분 냄새를 방불케 하는 악취에 빵을 쓰레기통에 버려야만 했다.

최근 편의점 인기 상품인 멜론맛 크림빵에 악취가 심한 열대과일 '두리안' 향료가 실수로 섞여 들어가면서, 유통업체가 시중에 풀린 2만 개의 제품을 부랴부랴 회수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빵 공장 측은 "향료 업체가 두리안 향료를 멜론 향료로 잘못 표기해 공급했고, 원료 식별을 충분히 못 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이 황당한 두리안 빵 사태로 불쾌감을 겪은 소비자들은 누구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향료 업체 탓"이라는 빵 공장…소비자에겐 안 통한다

가장 직접적인 책임은 빵을 만들어 유통한 빵 공장에 있다.

식중독 같은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엄밀히 말해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진 않지만, 민법상 불량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빵 공장 측이 "향료 업체의 표기 실수를 믿었다"고 항변하더라도, 완성품 품질을 최종 확인해야 할 제조사로서 소비자에게 불량품을 제공한 1차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빵 공장은 일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 뒤, 원인을 제공한 향료 업체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책임 종착지는 결국 향료 업체…빵 공장은 '구상권' 청구

물론 원재료를 잘못 표기해 넘긴 향료 업체가 온전히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에 대한 1차적 책임과 환불은 유통업체와 빵 공장이 지지만, 사태가 수습된 후에는 기업 간의 치열한 책임 공방이 기다리고 있다.

향료 업체는 두리안 향료를 멜론 향료로 둔갑시켜 공급한 명백한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빵 공장은 소비자 환불 비용, 전량 회수 및 폐기 비용,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따른 영업손실 등을 모두 합산하여 원인을 제공한 향료 업체를 상대로 막대한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전량 회수 나선 편의점…소비자는 어떻게 구제받나

논란이 일자 해당 빵을 판매한 편의점 등 유통업체는 즉각 제품 전량 회수 조치에 나섰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및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위해식품 회수 의무와 위해 정보 보고 의무를 이행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권리 구제도 가능하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5호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사용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빵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을 지참해 구매처에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순한 불쾌감이나 황당함만으로는 위자료 등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