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검색 결과입니다.

• '호수' 빠진 통지서, 무면허 운전자 만든 황당한 실수

  벌점이 초과돼 면허가 정지됐지만, 정작 운전자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경찰이 보낸 면허정지 통지서 주소에 ‘호수’가 빠져 단 한 번도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

  #면허정지19시간 전

  

• '임신 5주차' 직원 PC로 음란물 본 대표…CCTV 감시는 덤

  임신 5주차 직원의 업무용 PC는 어느새 대표의 '개인 PMP'가 되어 있었다. 대표와 단둘이 근무하는 소규모 건설회사에서 상습적인 성희롱과 CCTV 감시에

  #CCTV 감시하루 전

  

• 양육비 주지 않으려 퇴사? 법원 “꼼수 안 통합니다”

  이혼 소송 중 양육비를 줄이거나 피할 목적으로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 0원’을 주장하는 꼼수, 과연 법원에서 통할까? 다수의 변호사들은 “법원은 현재의

  #가사 일반2026. 04. 17

  

• 아버지 장애인 차 잠깐 썼다가…'과태료 200만 원' 날아올 수도

  아버지가 장애인이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댔을 뿐인데… 변호사마다 다른 답변, '10만 원' 대 '200만 원'. 잠깐의 편의가 단순 주차 위반을 넘어

  #과태료2026. 04. 09

  

• 스토킹 당했는데 맞고소…보복일까, 정당한 권리일까?

  "오히려 내가 가해자라니…" 수년간의 스토킹 피해를 입고도 전 연인과 다시 만났다는 이유로 맞고소조차 망설이는 한 시민의 사연이 알려졌다. 맞고소가 보복성 행

  #고소/소송절차2026. 04. 06

  

• 검찰의 '보완수사' 통보, 내 혐의가 뭐길래?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후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피의자. 수사관은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답답함만 커져가는 상황. 수사 기밀이라는 벽 앞에서 억울함

  #고소/소송절차2026. 04. 06

  

• 벌금 30만원이 억울해 행정심판? 돌이킬 수 없는 실수

  폭행 혐의로 부과된 벌금 30만 원이 억울하다며 행정심판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가 구제받을 유일한 기회를 놓친 시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원의 약식명령은 '행정

  #고소/소송절차2026. 03. 27

  

• 이 대통령 "출퇴근 땐 노인 무임승차 제한 검토"…전면 폐지는 위헌, 시간 제한은 합헌?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하면서 이른바 '공짜 승차' 제도 개편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24년 기준 6개 도시철도의 당기

  #노인 무임승차2026. 03. 25

  

• "버스 잘못 타서 짜증 나"…정신과 치료 마치고 나오다, 행인 얼굴에 면도칼 휘두른 30대

  버스를 잘못 탔다는 짜증과 누군가 자신을 해칠 것 같다는 망상이 겹쳐, 길을 걷던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의 얼굴에 면도칼을 휘두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

  #면도칼2026. 03. 25

  

• BTS 광화문 공연 날 112에 민원 74건 쏟아졌다…경찰 과잉통제 논란 따져보니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무료 공연을 두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중동 사태로 인한 테러 위협을 고려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

  #BTS2026.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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