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판사검색 결과입니다.

• 민희진 대표, 악플러 소송 일부 승소…법원 “위자료 각 30만 원 지급”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20

  

• 현관문에 오물 던지고 돈 받은 20대, 검찰이 징역 4년 구형했다

  남의 현관문에 오물을 던져주는 이른바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가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03

  

• KT 소액결제 해킹 일당 3명, 검찰이 요구한 형량은

  KT 소액결제 시스템을 해킹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 일당 3명에게 검찰이 최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 심리

  #IT/개인정보2026. 04. 03

  

• 판사·검사·경찰 100명 가까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 당했다

  판사·검사·경찰관 등 법 집행 관련자 1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이른바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을 지켜야 할 당사자들이 대거 피고소인 명단

  #법령2026. 04. 02

  

• 외국인 아내 모욕한 학생들 겁주려고 흉기 들고 거리 활보한 40대, 징역 6개월 구형

  아내를 모욕한 학생들을 겁주겠다며 흉기를 들고 공공장소를 배회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

  #공공장소2026. 04. 02

  

• 탈의실에서 촬영 중인 폰 발견…몰카범 몰린 식당 직원, '이것'으로 누명 벗었다

  서울 강남의 한 식당 남녀 공용 탈의실. 퇴근을 앞둔 저녁 10시 무렵, 여성 직원 B씨(25)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신

  #디지털 성범죄2026. 03. 25

  

• 쇼핑몰 판매자가 안 쓴 '대체 텍스트', 플랫폼이 책임져야 할까?…대법원의 명확한 선언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미지 설명인 '대체 텍스트'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므로 플랫폼 측이 직접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대법

  #IT/개인정보2026. 03. 19

  

• 양도세 4억 피하려 277회 현금인출·위장이혼…항소심서 집행유예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수백 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고 위장 이혼을 통해 부동산 명의를 넘긴 부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

  #세금/행정/헌법2026. 03. 18

  

• 안마방, 합법과 불법의 경계…시각장애인 아니면 무조건 불법일까

  안마시술소는 간판만 보면 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 앞에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극명하게 갈린다. 개설자 자격 하나만 갖추지 못해도 의료법 위반이고, 영업 내용

  #고소/소송절차2026. 03. 18

  

• 사상 초유 대법원장 법왜곡죄 수사, 경찰이 직면한 치명적 딜레마와 돌파구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맡은 경찰이 전인미답의 수사를 앞두고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고도의 법리적 판단을 내리는 대법관의 내심을 범죄로 입증해야 하는

  #고소/소송절차2026.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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