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방, 합법과 불법의 경계…시각장애인 아니면 무조건 불법일까

안마시술소는 간판만 보면 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 앞에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극명하게 갈린다.

개설자 자격 하나만 갖추지 못해도 의료법 위반이고, 영업 내용에 따라 성매매 알선·출입국관리법 위반까지 죄명이 줄줄이 따라붙는다.

시각장애인만 열 수 있다, 개설의 첫 번째 관문

의료법 제82조에 따르면 안마시술소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무자격자가 개설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실무상 가장 빈번한 처벌 유형이다.

시설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숙박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원칙적으로 개설할 수 없고, 안마 시술 목적 외 사용 금지, 무자격자의 안마 업무 금지, 퇴폐·음란행위 금지 등 준수 사항도 의무화되어 있다(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7조).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성매매가 이루어지면, 추징은 대금 전액

안마시술소 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면 영업적 알선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대법원은 마사지와 유사 성교 행위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 서비스 대금 전부가 마사지 대가이면서 동시에 유사 성교 행위의 대가라고 보아 대금 전액의 추징을 명한 바 있다(대법원 2014도10051).

대금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영업자에게 상당한 리스크다.

외국인 불법 고용 시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까지 추가된다.

퇴폐·음란행위,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

가장 모호하면서도 치명적인 쟁점이 '퇴폐·음란행위'의 판단 기준이다.

대법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6도3119).

실제 판례를 보면 대가를 받고 성기 접촉 등 직접적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종업원이 원피스를 착용하고 접객한 정도는 "노골적인 방법에 의한 성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대법원 2017도16995).

안마시술소 특유의 쟁점도 있다.

대법원은 종업원이 손님의 몸을 문지른 행위가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의료법상 '안마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1도1568).

순수한 안마와 퇴폐적 행위는 법적으로 별개라는 의미다.

합법과 불법, 네 가지 기준으로 갈린다

안마시술소의 합법 여부는 개설자 자격, 종업원 자격, 영업 내용, 시설 기준 네 가지로 판단된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의료법, 성매매처벌법,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퇴폐·음란행위의 경계는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사회통념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영업 형태에 대한 세밀한 법적 검토가 필수적이다.